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부동산 출구전략’ 발표 안하고 이렇게 뻘짓하면 당장 물러나야 -좀비기업과 나와바리 잇권에 중독된 정치인에 인질된 정책실장은 필요 없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부동산 출구전략’ 발표 안하고 이렇게 뻘짓하면 당장 물러나야 -좀비기업과 나와바리 잇권에 중독된 정치인에 인질된 정책실장은 필요 없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86" org-height="947"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40106/3740218/10339641135/11514526930/bf7de44c91f752a5a729c33682dfc539_11514527022.jpg">   하버드 대학에서는 70-80대 개뼉따구 개벽신앙 사탄교 노인들의 종교상상에 맞춘 뻘짓하라고 경제학과가 가르치진 않을 텐데. 본인 생각과 ‘매일경제’ 100자평에 실린 여론반응도 비슷하다. 하버드 유학한 연세대 교수님이신 88학번 70년생 정책실장 실력이 이 정도인가?   “출구 전략(出口戰略, 영어: exit strategy)은 대개 좋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수단을 일컫는다. 원래 임무를 완수한 군대의 퇴각 시나리오를 지칭하는 데서 유래했지만, 경제에서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위키 백과 사전)   본인은 광진구 자양고등학교 3회 졸업생(1986-1988 재학, 89년 2월 졸업)으로, 명문고등학교와 거리가 먼 강북에서, 고등학교 1-2학년 때 ‘미’나 ‘양’, 고등학교 3학년때 평생 처음으로 ‘우’로 졸업했다. 자양3기로 꼬진대학 국문학과 지원하는 수학실력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경제실력이 못한가?   “경제정책에서의 출구 전략은 주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를 극복하기 위해 내렸던 금리 등의 형태로 나타난 과잉 유동성이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큰 부담이 가지 않게 서서히 거두는 경제적 전략을 일컫는다.”(위키백과사전)   한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로 재벌 산하 대기업들이 망할 회사가 줄줄이 연결됐고, 그 재벌 건설사와 얽혀진 재벌기업과 금융이 붕괴직전에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서울도서관에 기록된 책들은 모두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고 기록됐다. 그러나, 부동산 유튜브들이 말하는 한국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담보는 어이가 없는데, 이런 구조다.   ㉮ 시행사는 건설사가 보증한다. ㉯ 건설사는 지방자치가 보증한다 ㉰ 지방자치는 정부가 보증한다.   전국에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벌여 놓은 곳이 많다.   ㉮. 정부가 안 망하겠지, 망할 거 같으면 도와주겠지. 그런 심리에 의존하여 증권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남발했다.   ㉯. 태영건설은 SBS를 매물로 내놓지 않으며, 방송사를 쥐었다는 전제로 계속 윤석열 정부에 협박카드로 내세울 모양이다. -이런 구조를 알고, 절대 안 망한다고 최저점에서 1개인이 72억원 들어갔다고 한다. 이 내용이 슈카월드가 보도했다.   오늘도 유튜브에 김경민 교수가 ‘공급부족론’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나, 공급부족론을 믿는 사람은 이젠 아무도 없다. 리얼아이 박은정 감정평가사는 주택을 사줄 사람이 없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시장에서는 먹히는 분위기다.   莊子에 물 밖에 나온 고기를 물 안에 집어넣어줄 생각을 해야지, 휘황찬란한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의 핵심 문제는, PF 채무로 엮여진 대형건설사 도산 위기와, 그 건설사에 연대책임으로 묶인 재벌사 연쇄 도산을 어떻게 막느냐 문제다.   그린벨트 규제해제? 이것의 약발은 먼 훗날에(5-6년 뒤, 현재의 부동산위기가 정리된 이후에) 살아남은 건설사의 몫일 것이다.   지난 30년간 개뻑따구 개벽신앙 사탄교에 중증으로 빠진 개벽파 신자 노인들의 상상은 공급부족론에 상응하는 실체가 있게 이야기했다. 사실은 없다.   “공급부족론” 시나리오를 짠 자유경제원 김정호 교수의 주장은, 결국 공급이 과잉되면 헝다그룹식의 땡처리를 한다는 전제인데, 1998년 이전의 대형건설사는 그랬고 그 이후는 아니다. “공급은 가격의 인하”를 결코 가져오지 않는다. 과잉공급에도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상투를 잡은 자신들의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를 풀면 쑥쑥 커버가 된다는 발상도 웃기다. 지금보다는 덜한 경색이었던 리만사태 직후에도, 지금과 똑같이 이명박정부는 규제해제 종합선물 세트를 풀었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재벌건설사 오너들이 건설사를 살려달라는 주문을 하나보다.   무슨 수가 있나? 미안하지만, 그럴 방법이 없다.   물론, 재벌건설사 전부를 손실처리하고 없앨 수 없다. 미래에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최소한의 분량을 남기는 차원으로, 필자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월한 아파트 이미지를 구축한 삼성건설과, 기존의 오래된 건설명가인 현대건설은 남겼으면 한다.   태영건설 이후에도 ‘롯데건설’ ‘신세계 건설’등 줄줄이 널렸다. 광진구 법원 부지에 대형건물이 올라가는데, 롯데건설이 맡아서 하고 있다. 이런 사업장을 완공까지, 누군가가 맡아서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자본투입의 문제가 있다.   ㉮. 한국의 경제문제는 부채문제 ㉯ 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 부동산문제는 고려연방제와 얽힌 지방자치 문제와 연결돼 있다.   구체적으로 콕 짚어서 이야기하면, 노무현의 10.4와 얽혀진 지방자치와 2006-2008년 버블. 그리고, 문재인의 판문점선언-종전선언과 얽혀진 지방자치와 현재 버블 붕괴로 나타나는 대상이 연결돼 있다.   2006년 당시에 권영길의 민주노동당이 재벌산하의 건설사 짓기를 비판한 책자를 냈다. 좌파 용공정당이 궁극에서 진실을 말했다.   ㉮. 재벌산하 건설사 상당수에서는 퇴각처리를 해야 하고, - 그 퇴각 처리비용이 계산돼야 하고 ㉯. 고려연방제와 얽힌 지방자치는 그 이전의 행정구역으로 되돌리고, 행정체계의 비용낭비를 돌려야 하고 ㉰. 그러는 과정에서 부동산경제 정책설정자들은 형법 사기죄(국가가 국민에 치는 사기극)으로 수사대상 올라야 하고, 원불교 백낙청은 내란죄 처벌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집을 사줄 사람이 없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기자가 박은정 감정평가사 방송을 보면, 또 그 이야기할만큼 꽤 답답해보이는 점이 있지만, 부동산학 교수 같은 원론적인 내용인 90%에서는 할말이 사실은 없다.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입장의 내 글도 누군가에겐 90% 진실과 10%의 정치적 선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건설사 직원들의 현재 구성원을 전부 먹여살릴 먹을꺼리가 단언컨대,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전부 정책실장이 써준대로겠지 싶다.   ㉮. 부동산 위기 수습은 당연히 없고 ㉯. 출구전략도 없고 ㉰. 위기를 초래한 근간에 대한 성찰도 없다. 한걸레신문에는 인문학 전문가들의 기사가 실렸다.   부동산 레버리지로 정말 엄청난 인문학 품격을 구축했다.   형은 이거 다 필요없지 싶다.   하버드대학 나오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면서 부동산 출구전략을 생각못하는 수준이면, 지식과 삶의 일치가 아니다.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앞으로도 대기업산하 건설사의 먹여살릴 먹을거리가 없다는 데도, 시장을 무시하고 오직 국민의 힘은 대한노인회 개뻑따구 개벽신앙 사탄교 노인만 챙긴다는 듯이 이렇게 질러 버렸다.   경제현실에 맞지 않고, 오직 세도가문에 자의적으로 기울어진 멍석판을 까는 것이 정부의 이유라고 말할 때, 정부는 시장의 균형을 내는 사명을 포기한 것이다.   부동산 레버리지로 인하여 정치 지역구 자릿싸움에 중독된 모든 것도 틀렸다.   모든 게 호남 유교의 겉과 속의 분리로서, 이면원리의 다른 출구를 허락한다. 예전에는 서울대학교가 서양인문학의 성지로 알았을 때는 대학교수가 왜 용공의 행위에 개입하나 의문했다. 대학교수는 양반 후손일 것이고, 그 양반이 남로당 가문이면 저럴 수 있다.   시장경제 경제학 이론에서 벗어나서, 동학사상 후천개벽 동귀일체 신앙에 입각하여 모든 위험을 세도가문 밖의 호구영역에 전가한 불법영역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이론중심으로 법치주의 중심으로 어떻게 심판하느냐를 따질 때다.   아무도 억울할 사람이 없는 ‘경착륙’(너무도 억울한 오류를 전부 해결했지만, 경착륙을 발생시키는)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어차피, 경착륙은 오는데 억울할 사람이 없는 경착륙이냐, 억울한 사람이 그대로 계속 더욱 더 억울한 경착륙이냐만 남았다.   성태윤 실장.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두라.   출구전략에는 국민에 이런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   1) 시장경제교육 2) 지방자치교육 3) 자유민주교육   어떤 정권이 되도 호남개벽파가 갑질하고, 어떤 정권이 되도 늘 보수유권자는 법 앞의 평등을 누리지 못한다. 이는 국힘의 대한노인회 계열의 개뻑따구 개벽신앙 사탄교 노인들이 고도로 좌측으로 기운 운동장을 설계한 때문이다.   군사정권은 성역을 1인만 가졌다.   지금은 종족연합으로 맺어진 수많은 잘게 부서진 성역이 있다.   경착륙을 불사하며 불법한 영역이 모조리 심판되는게 한국의 시장경제가 훗날에도 제자리가 오는 길이다.   결국, 성태윤씨 하는 거보면 일베노인들처럼, 윤석열이 신이 돼서 呪術로 건설사 살리라는 말에 동의했다고 밖에 안 보인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52493">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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