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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은 OECD국가만 받아야 한다. (이민청 조건)

테슬라훈풍2023-12-09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80" org-height="121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1209/377678/452863303/11510675999/199f4533266ac73fe7e7fb3b43fda5a7_11510676045.jpg"><br> </p><p> </p><p>어차피 만들어질 이민청 이라면 반드시 OECD 가입국만 이민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p><p> </p><p>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슬람, 동남아만 최소 수백만명 이민이 올텐데</p><p>이런 이민정책의 실패는 이미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검증된바 있다.</p><p> </p><p>그렇다면 이민의 역효과 보다는 순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해선</p><p>OECD 가입국만 이민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민정책의 실패를 막을수 있다.</p><p> </p><p>동남아, 이슬람의 대규모 이민을 막을수 있고,</p><p>주로 백인 위주로 사회적으로 우수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민을 받을수 있다.</p><p> </p><p>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국가에서 우수한 인재들만 이민을 받는다고 해도</p><p> </p><p>결국 최소 수백만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프랑스, 독일 꼴 난다.  한마디로 아사리판 된다.  굳이 완전히 실패한 서유럽의 이민정책을 우리가 똑같이 답습할 필요는 없다.</p><p> </p><p>OECD국가에서 이민을 오겠냐고? 지금의 대한민국 이라면 수요는 분명히 있다. 정부가 열심히 하면 할당량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p><p> </p><p>이민청을 만든다면 조건은 OECD 가입국만 가능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이민정책은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돌이킬수 없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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