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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무수행은 어쩔수 없이 하는듯
윈도우기한만료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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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앙이 DSR규제시즌2를 유지하고 있는등 문재앙의 뒤를 잇고 있지만
눈치껏 보수정당눈치보느라 노랑봉투법은 거부권행사한듯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56849
노조의 불법파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노랑봉투법-임.
군인, 경찰, 공무원도 파업해도 되는 법안.
한총리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거부안 각의 의결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01500024
나라를 민노총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노랑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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