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용 억지 탄핵이 일으키는 국정 파란

<h1>[사설] 총선용 억지 탄핵이 일으키는 국정 파란</h1>  <section><article>조선일보 입력 2023.12.02.  <img alt="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src="https://images.chosun.com/resizer/mvzetHlw1R9hLRnHtxyXcIKhfKU=/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MPK2Z5TRSVGADL534GKL53WDM4.JPG"><section itemprop="articleBody"> <figure><figcaption>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figcaption></figure>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민주당의 탄핵 표결 강행을 앞두고 사퇴했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원은 5명 중 1명만 남게 돼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2300억원 예산을 쓰는 중앙행정기관이 통째로 마비된 것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이 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복사해 붙였다. 무도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란 사실은 민주당도 잘 안다. 민주당 계산은 헌재 판결이 내년 총선 때까지 나오기 힘든 만큼 그때까지 방통위를 마비시켜 현재의 유리한 방송 구도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말로 예정된 KBS·MBC 등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등 주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지고, 가짜 뉴스 단속도 어려워진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를 막기 위해 사퇴한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신들 의도가 헝클어지자 이동관 위원장 사표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물러나라고 탄핵한다면서 막상 그만둔다니 물러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순전히 총선용 정략인 탄핵을 밀어붙여 이런 국정 파란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탄핵을 위협하고, 한 사람은 실제 탄핵했다. 그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했다.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 것이다. ‘탄핵 중독’이란 말이 나올 만하다. 검사 탄핵은 역사상 두 번째인데 그 두 번 모두 민주당이 최근 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또 탄핵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고 정쟁이 도를 넘었다고 해도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순전히 선거용 정략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다.</section></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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