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일부 정지, MDL 일대 정찰 복원…北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126" org-height="1248"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1122/3740218/11373361203/11508445535/fb523ce4893ea94305ccd457d28f2d02_11508445536.jpg"> ‘北 위성발사’에 9·19 합의 1조 3항 효력정지 추진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2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MDL 기준 동부 지역은 남북 각 40㎞, 서부 지역은 20㎞까지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MDL 이남의 경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범위에서 무인기(UAV) 비행도 할 수 없다. NSC 상임위는 "이번 조치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천만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해왔다고 NSC 상임위는 지적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 장사정포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9·19 군사합의로 제약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 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NSC 상임위는 "우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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