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 서울편입은 정치쇼…가능성 없어"

사마르칸트2023-11-06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20px;"><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47" org-height="1419" src="/t/720/files/attach/new/20231106/3740218/11373361203/11506403467/1278556460a5bd48af960cadbfe6a395_11506403474.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1106/3740218/11373361203/11506403467/1278556460a5bd48af960cadbfe6a395_11506403474.jpg"><br><br>(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김포시,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br><br>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br><br>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정치쇼’라며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br><br>유 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며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직격했다.<br><br>유 시장은 우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br><br>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br><br>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할 가능성은 낮다.<br><br>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br><br>유 시장은 또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br><br>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br><br>유 시장은 이 문제가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한다고도 부연했다.<br><br>유 시장은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고 주장했다.<br><br>이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덧붙였다.</span>

일베로4민주화

목록링크

첨부 [1]

• image.jpg214.5KB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