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알림
0
개
전체삭제
일간베스트 저장소
검색
'
'
검색
로그인
정치
부동산의 시대가 끝나가는데, 노무현 시대의 국토균형발전 이데올로기에 억눌린 대한민국
한살이라도어릴때
2023-11-03
목록으로 건너뛰기
부동산의 시대가 끝나가는데
,
노무현 시대의 국토균형발전 이데올로기에 억눌린 대한민국
저금리 시대의
‘
자본소득
’
은 세계적으로 고도의 불평등 사회
를 만들었다
.
그 중에서 한국은 서구좌파 기준으로 넘사벽의
最惡
의
惡
을 보였다고 본다
.
‘
저금리
’
는 아주 손쉽게 지방자치와 연결된 이해관계자집단이 부를 증식하고
,
국민구성원의 부채를 늘리는 일
이 됐다
.
필자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기자의 부동산 관점으로
,
한명숙이 한나라당 찍으면 부자 된다는 이야기를 지적하여
,
정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는 착각을 재생산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
현실의 국민은
3-4
억 현찰 보유자요
, 70%
의 가계대출을 끌어들여야 평균적 부동산을 산다
.
집값이
30%
만 하락하면 자기 돈 전액손실 구간에 들어간다
.
부자가 되면
, <
시장
-
군수
-
구청장
>
및
<
정치인
-
지방자치의원
-
건설사
-
언론사연합
>
이 부자가 된다
.
국민은 가난
해진다
.
필자는 수요공급곡선에 입각한
공급부족론 프레임을 작동시킨 자유경제원의 김정호교수의 논리를 부정
했다
.
채상욱은 가계대출발 수요요인으로 보는데
,
본인의 오래된 생각은 자본소득을 누리는 건설업의 먹이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
없으면 공급이 없다는 것이다
.
김기현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을 헬쓰에 미친 중랑구와 도봉구에 속한 정치지망생이 비판했다
.
이미
,
착공한 사업장은 어떻게든 완결 시킬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장은 현재와 같은 사업환경이면
,
시작조차 안할 가능성이높다
.
이미
,
이명박 정부 때 보였던 관행
이다
.
도봉구와 중랑구 정치인은 재개발을 논한다
.
재개발은 절대적으로
‘
프로젝트 파이낸싱
’
의존이 높다
.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
도봉구와 중랑구의 정치지망생은 또다시 국민이 더 많은 부채를 지고
,
그들의 건설 수수료를 위하여 집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본다
.
국토균형개발 이데올로기는
‘
영정조 탕평책
’
이라는 중화사상에 미친 노인들의 상상세계를 현실에 작동시킨 노무현의 발상이다
.
사실상
,
정치사회과학적으로
,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당과 관련된 양반가문연합의 집단 이익이 아닌지 강하게 의문한다
.
모든 국민 시점의 균형이 아니다
.
권력과 연결된 특정 양반집단 연합 기준의 균형
이다
.
모든 국민 시점의 균형이라면
,
가령 경기도 지역에 비싸도 너무 비싼 초호화 지식산업센터의 초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비싸게 부채를 끼고 매입한 지식산업센터로 국민은 가난해지고
,
정치인이 부자가 된다
.
표영호 부동산 유튜버는 한국에서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제대로 계산 했나 의문한다
.
본인은 그 공급계산을 아예 안했다
,
고 확신
한다
.
노무현 때도 그랬다
.
부동산업계는 현찰을 많이 가진 수요층을 뻔히 알고 있다
.
강남 및 현찰부자 동네다
.
그 주민들을 마치 왕에 대한 후궁이 우리에게 납시옵소서
.
하듯이 노무현 때도 거의 모든 지역이 강남주민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
마치
,
강남주민이
10
배는 존재하는 모양새였다
.
19
세기
老論
의 사회존재론을 그대로 현재에 끌어들이고
,
노론의 집단이익 당파성을 노무현과 문재인은
‘
민족공산당
’
으로 세우려는 의지
를 보였다
. (
결코
,
김일성주의와 얽힌 공산주의가 아니다
.
이러니
,
더
最惡
의
惡
!
이다
.)
노론 내부끼리는 각각 자기 중심의 약탈경제였고
,
그 내부에서는 어떠한 횡적 연결이 없다
.
조선 중화사상이라고 표현된
小
중화주의는 각각 마을마다 자기중심주의
다
.
그렇게 각각 마을마다
초초 과잉 공급을 하고 지방의 특정사대부가 불의한 이익을 먹고
,
그 사대부의 최고책임자인 정부가 바가지 쓰는 구조
다
.
정부가 바가지 쓸 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
지방의 특정사대부의 부패이익을 감싸달라는 구조가 나타난다
.
서울의 접경지대의 경기도 도시를 서울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는 주민에는 절대로 유리하다
.
사실
,
행정구역은 행정상의 문제이며
,
행정서비스의 이동일 뿐이다
.
그러나
,
그 접경지대의 건설 이익으로 뒷돈을 챙기는 이들에게는 절대 불리하다
.
이미
,
경기도를 쪼개서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를 나누고
,
서울의 북쪽에 대하여 안 봐도 비디오
!
북한과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어떤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지 싶다
.
국토 균형 발전이란 노무현의 이데올로기는 노무현의
10.4
를 중점
한다
.
모든 예악사상의 중용은
王
이 중심이다
.
일반국민 중심이 아니다
.
한국의 지방자치는 김대중이
1971
년 대선에 영미식 혹은 독일식을 한다고 주장해서 시작했고
,
그리고
1987
년 대선에도 김대중이 반복주장했다
.
과연 시장주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시그널을 일방무시하고
,
부동산 부정한 이익의
‘
탕평
’
을 의미하는 국토균형발전은 가능한가
?
서울과 경기도가 가격이 같으려면
,
경기도민의 더 많은 부채가 필요하고
,
서울과 충청도의 가격이 같으려면
,
충청도민의 더 더 많은 부채가 필요하다
.
노무현 기준으로는 균형인데 일반국민 기준으로는 균형이 아니다
.
김정은과 문재인의 만남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
남로당 인민공화국 후손 기준으로는 평화인데
,
그 씨족 밖인 한미동맹파 기준으로는 극강의 반 평화다
. 19
세기의 대원군 역할인 김무성의 의지로
,
이준석 홍준표가 생환했다
.
김무성 중심으로는 균형이며 탕평이다
.
일반국민은 황당하다
.
이런 것이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
모든 것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책임인데
,
폰지사기 구조로 나타난 시장은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구조
로 처했다
.
금리가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
이 구조에서 부채를 들고 새롭게 사줄 사람이 없다
.
모든 것이 부서진다
.
경기신문은 환난상휼을 주장하며
,
영끌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
사실은 부동산에서
‘
농업시대의 대동미
’
같은 탕평 균형을 전제한 발상에 원죄
가 있는 것이다
.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이다
.
쌍방 신의성실을 전제한다
.
반면에
,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과 지방자치의
‘
군주
’
와
‘
제후
’
간의 밀약을 전제한다
.
균형이 균형이 아닌 것이다
.
유교의 군주제는 물꼬의 독점을 전제한다
.
토건사회의 정책의 물꼬를 쥔 군주는 일방적으로 일반국민에 불리한 저금리를 해주고
,
지방 사대부들의 이익을 보장한다
.
서울의 확대가 큰 흠결을 주장하는 동아일보 사설은
2006
년 이후에 지역의 건설이익을 독점한 개벽파 사대부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헌법에 없고
,
개뻑다귀 개벽신앙에만 있는 관점의 집착이다
.
우파진영은 부동산의 시대가 끝나감에도 참 논쟁이 없다
.
지방자치와 얽혀진 이재명 부패에도
,
그 부패의 발생의 구조적 양상은 모르고
,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감옥 갈 때
,
만화영화에서 악마가 처단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급한 카타르시스에 중독돼 있다
.
이명박 때 이미 다 경험했다
.
현재와 같은 건설환경이면 공급은 준다
.
공급부족이면 가격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현실에 어긋난다
.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성장률과 금리와 수출에 기반한 유동성이 보장이 돼야 오른다
.
정치인들의 정치입문은 국민을 대변하는게 아니라
,
재산증식이 첫 번째 요인이 아닌지
?
홍준표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야단칠 때
,
영락없이 조선시대 세도정치의 그것이다
.
황당하다
.
은근 슬쩍 국민도 모르게
,
세계
最惡
의
惡
을 보인 노론의 불평등 구조가 마치
‘
민주화
’
인 것처럼 논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
매스미디어는 김기현의 김포시 편입 발상을 그렇게 프레임질 하고 있다
.
우리는 왜 노무현이 세운 이념틀에 대하여
,
도대체 몇 년 이 지났고 환경이 다 바뀌었는데 극복한다 말을 못하는가
?
정치지망생들은 부동산 이야기만 할 거면
,
중개사 자격증부터 따는게 맞다
.
국민은 부동산의 시대가 끝났고
,
끝나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
그러나
,
정치지망생은
‘
님의 침묵
’
처럼 가버린 님을 앙망한다
.
지방자치가 제대로인가
?
국민은 단 한번도 군주제 중심의 탕평론이란
反
시장주의를 동의한적 없다
.
노무현 때 시행당시에 정치인 연합이 국민을 사기를 친 것이다
.
탕평론은 군주중심이든가
,
제후
(
당시로서는 이해찬
)
중심이든가
,
어차피
,
민주정의당의
‘
정의
’
에 속하는 것의
‘
열린우리당
’(
현재의 민주당
)
버전일 수 밖에 없다
.
국민이 공감이 전혀 안되는 그들끼리만의 논리일 것이다
.
1)
국토균형발전
-
정치집단이 골고루 건설뒷돈을 먹자는
,
농업중심의 반 시장적 발상
2)
현재의 경제왜곡의 근원
3)
모든 국민이 전부 비판하는데
,
정치지망생들은 여기에 집착
.
4)
부동산 붕괴 이후의 한국 사회의 비전에 대하여 논쟁이 없어도 너무 없다
.
일베로
12
민주화
목록
링크
주소를 길게 눌러 복사하세요
신고
첨부 [1]
12121.jpg
147.1KB
Download
관련글
명태균에게 입금하면 지지율은 오른다 그것이 현시대 과학기술이다
추천 3 · 댓글 0
게시판 인기글
대장동 특검 반대했던 인물
추천 180 · 댓글 35
세무냥이 이후에 슬슬 쫄리는 개새끼들이면 개추 ㅋㅋㅋㅋㅋ
추천 164 · 댓글 3
중국의 10대 꼬마 간첩
추천 110 · 댓글 13
한동훈 장인 진형구 정체
추천 76 · 댓글 6
감스트가 진짜 멋지네
추천 22 · 댓글 0
VS
오늘의 밸런스게임
1/10
내가 만든 투표
더보기 ›
탕수육 어떻게 먹어?
부먹
55%
찍먹
45%
참여 441명
누르면 바로 투표
이유 보기 ›
‹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