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Tier4B]막대한 돈을 받는 사람들의 개인 지급금에서 80%는 신탁에 맡긴다고 해서 퍼온 글 [신탁].

익명50마오2023-10-28목록으로 건너뛰기

https://namu.wiki/w/%EC%8B%A0%ED%83%81<br> <h2 data-v-b2582e7f="" data-v-df92d3b4=""><a dis-id="s-1" f="" href="https://namu.wiki/w/%EC%8B%A0%ED%83%81#toc">1.</a> <a title="信" f="" href="https://namu.wiki/w/%E4%BF%A1">信</a><a title="託" f="" href="https://namu.wiki/w/%E8%A8%97">託</a> - 경제, 법용어<a rel="nofollow" f="" href="https://namu.wiki/edit/%EC%8B%A0%ED%83%81?section=1">[편집]</a></h2><a title="信" f="" href="https://namu.wiki/w/%E4%BF%A1">信</a><a title="託" f="" href="https://namu.wiki/w/%E8%A8%97">託</a> / Trust / Cash Trust(금전신탁) / Trust Union(신탁조합)<br data-v-b2582e7f=""><br data-v-b2582e7f="">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고,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담당하는 회사가 대부분 다른 경우가 많다. <a title="자산운용사" f="" href="https://namu.wiki/w/%EC%9E%90%EC%82%B0%EC%9A%B4%EC%9A%A9%EC%82%AC">자산운용사</a>는 신탁을 운용할 수 없고, <a title="신탁회사" f="" href="https://namu.wiki/w/%EC%8B%A0%ED%83%81%ED%9A%8C%EC%82%AC">신탁회사</a>가 따로 있다.<br data-v-b2582e7f=""><br data-v-b2582e7f="">금전신탁은 돈이나 증권을 맡겨서 금전을 불리는 게 목적이며, <a title="은행" f="" href="https://namu.wiki/w/%EC%9D%80%ED%96%89">은행</a>에서 돈을 불리거나 <a title="증권사" f="" href="https://namu.wiki/w/%EC%A6%9D%EA%B6%8C%EC%82%AC">증권사</a>에서 주식과 채권을 맡아 돈을 불리는 <a title="펀드" f="" href="https://namu.wiki/w/%ED%8E%80%EB%93%9C">펀드</a>가 이에 해당된다.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a title="펀드" f="" href="https://namu.wiki/w/%ED%8E%80%EB%93%9C">펀드</a>와의 유사성 때문에 2004년 뒤로 발급이 금지되고 2009년 해제된 뒤에도 연금저축신탁 외엔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을 맏기는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신탁을 받는 수탁자가 돈을 유지할 의무가 없어서 수수료를 뺀 모든 손익은 위탁자(투자자) 몫이다.<br data-v-b2582e7f=""><br data-v-b2582e7f="">재산신탁은 반대로 재산을 받아 관리하는 제도로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신탁이 끝나면 맡긴대로 돌려줘야 하는 제도다.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으로 나뉜다. 가장 흔한 신탁은 <a title="부동산" f="" href="https://namu.wiki/w/%EB%B6%80%EB%8F%99%EC%82%B0">부동산</a>을 대신 관리해주는 부동산 신탁으로 <a title="신탁회사" f="" href="https://namu.wiki/w/%EC%8B%A0%ED%83%81%ED%9A%8C%EC%82%AC">신탁회사</a>가 취급하는 신탁이 모두 부동산신탁이다. 동산신탁은 한국의 법환경상 <a title="선박" f="" href="https://namu.wiki/w/%EC%84%A0%EB%B0%95">선박</a>이나 <a title="자동차" f="" href="https://namu.wiki/w/%EC%9E%90%EB%8F%99%EC%B0%A8">자동차</a>를 활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해 2016년 <a title="신한은행" f="" href="https://namu.wiki/w/%EC%8B%A0%ED%95%9C%EC%9D%80%ED%96%89">신한은행</a>이 공장기계로 동산신탁이 최초였을 정도로 드물다. 금전채권신탁은 떼먹은 돈을 채권형태로 처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유가증권신탁은 말 그대로 유가증권을 맡겨 배당이나 이외의 특정 목표를 위해 대신 운영해주는 제도다.<br data-v-b2582e7f=""><br data-v-b2582e7f=""><a title="저작권" f="" href="https://namu.wiki/w/%EC%A0%80%EC%9E%91%EA%B6%8C">저작권</a>이나 <a title="특허권" f="" href="https://namu.wiki/w/%ED%8A%B9%ED%97%88%EA%B6%8C">특허권</a> 등 <a title="지식재산권" f="" href="https://namu.wiki/w/%EC%A7%80%EC%8B%9D%EC%9E%AC%EC%82%B0%EA%B6%8C">지식재산권</a>도 신탁관리의 주 대상이다. 음악 저작권은 <a title="한국음악저작권협회" f="" href="https://namu.wiki/w/%ED%95%9C%EA%B5%AD%EC%9D%8C%EC%95%85%EC%A0%80%EC%9E%91%EA%B6%8C%ED%98%91%ED%9A%8C">한국음악저작권협회</a>(음저협)에서 신탁관리한다. <a title="특허권" f="" href="https://namu.wiki/w/%ED%8A%B9%ED%97%88%EA%B6%8C">특허권</a>이나 신기술도 기술신탁, 특허신탁이 있다. 기술신탁과 특허신탁은 신탁회사가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위탁받아, 해당 기술이나 특허를 응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수탁자(신탁회사)가 수취, 나머지는 기술 원안자/특허권자에게 넘겨주는 제도이다. <a title="대한민국" f="" href="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대한민국</a>에서는 <a title="세계금융위기" f="" href="https://namu.wiki/w/%EC%84%B8%EA%B3%84%EA%B8%88%EC%9C%B5%EC%9C%84%EA%B8%B0">세계금융위기</a>가 한창이던 <a title="2009년" f="" href="https://namu.wiki/w/2009%EB%85%84">2009년</a> 시행되었으며, <a title="2019년" f="" href="https://namu.wiki/w/2019%EB%85%84">2019년</a>부터는 <a title="기술보증기금" f="" href="https://namu.wiki/w/%EA%B8%B0%EC%88%A0%EB%B3%B4%EC%A6%9D%EA%B8%B0%EA%B8%88">기술보증기금</a>에서 운영 중에 있다. <a title="저작권" f="" href="https://namu.wiki/w/%EC%A0%80%EC%9E%91%EA%B6%8C">저작권</a> 신탁은 음저협에서 알 수 있듯 매우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무려 <a title="1966년" f="" href="https://namu.wiki/w/1966%EB%85%84">1966년</a>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제도가 시행되었다. 음악 저작권을 음저협에 신탁하지 않는 경우<a f="" href="https://namu.wiki/w/%EC%8B%A0%ED%83%81#fn-1">[1]</a> 별도의 음반사<a f="" href="https://namu.wiki/w/%EC%8B%A0%ED%83%81#fn-2">[2]</a>한테 신탁하거나 아예 자사가 직접 대형 <a title="로펌" f="" href="https://namu.wiki/w/%EB%A1%9C%ED%8E%8C">로펌</a>에 준하는 법무처를 운용하면서 저작권 분쟁에 대비한다.<br data-v-b2582e7f=""><br data-v-b2582e7f=""><a title="유언" f="" href="https://namu.wiki/w/%EC%9C%A0%EC%96%B8">유언</a>대용신탁이라는 것도 있다.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본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것. 구체적인 유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고, <a title="유류분" f="" href="https://namu.wiki/w/%EC%9C%A0%EB%A5%98%EB%B6%84">유류분</a>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상속인만 지정할 수 있는 <a title="유언장" f="" href="https://namu.wiki/w/%EC%9C%A0%EC%96%B8%EC%9E%A5">유언장</a>과 달리 ‘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하며(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유산이 자녀를 거쳐 손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 예: 자녀에게 매달 300만~4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다 손자가 성년이 되면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 오래 살 것을 대비한 자산 관리에도 유용하다. 단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서민은 선뜻 하기 어렵다.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다. 금융 자산은 맡긴 금액의 연 0.2~1%를 떼간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신탁으로 맡기면 연 300만~400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a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 title="https://news.joins.com/article/24032291" f=""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4032291">#</a><h3 data-v-b2582e7f="" data-v-df92d3b4=""><a dis-id="s-1.1" f="" href="https://namu.wiki/w/%EC%8B%A0%ED%83%81#toc">1.1.</a> 신탁법상의 신탁</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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