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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장애인 아들에게 칼맞고 살아난 아버지.jpg

흑룡대청조2023-10-27목록으로 건너뛰기

<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52" org-height="845" src="/t/720/files/attach/new/20231027/377678/11460160365/11505030178/7a443c49a4005c9a7d5d90a0976f4d99_11505030237.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1027/377678/11460160365/11505030178/7a443c49a4005c9a7d5d90a0976f4d99_11505030237.jpg"><br><br><strong>울 산 지 방 법 원<br>판 결<br>사 건 2019고단4771 특수상해<br>피 고 인 A<br>검 사 김마로(기소), 정종일(공판)<br>변 호 인 변호사 김석호(국선)<br>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br>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br>범 죄 사 실<br> 피고인은 2019. 2. 9. 21:00경 주거지인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부친인 피해자 D(57세)이 포켓몬 카드를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우측 이마 부위가 찢어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br>1. 피고인의 법정진술<br> - 2 -<br>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1. 현장사진<br>법령의 적용<br>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br>1. 선고유예할 형<br> 징역 1년<br>1. 선고유예<br>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br> 판사 최희동 _________________________<br><br><br><br><br><br>요약<br>장애인 아들이 포켓몬 카드를 사주지 않는다고 흉기를 휘둘렀으나<br><br>이마를 맞아서 무사함<br><br>선고유예 판결</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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