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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은 교의를 지키려 애쓰는데, 판사출신 정치인 최재형씨는 왜 법리를 안 지켜서 발언하나?
한살이라도어릴때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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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은 교의를 지키려 애쓰는데
,
판사출신 정치인 최재형씨는 왜 법리를 안 지켜서 발언하나
?
“
대한민국은 유엔이 만들고 지킨 나라
”
란 제목은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
제헌헌법수립을 근대국가의 수립으로 보는 관점을 부정하며
,
제헌의회 의원 및 제헌의회 투표자 모두를 국민으로 보며
,
그 후손이 모두 국민주권으로 보는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엿먹인다
.
몰라서 모르는 것인지
,
알면서
‘
대충대충 정신
’
인지
. ....
“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이 만든 국제질서 하에서 탄생한 국가이며
”
도 사실에 어긋난다
.“
2
차 대전의 승자가 미국이고
,
해방공간 정치의 승자가 미국이 신뢰할만한 친미파 이승만이었고
,
국제연합은 미국의 힘에 의한 것이다
.
잊어서는 안되는게
,
제
1-
제
2
공화국은
‘
단기
’
를 쓰는 강한 형태의 조선 사대부 잔재를 존속했던 때라는 것이다
.
오랫동안 천직으로 쌓이면 뭘 하든지 그 습관이 베일 수 밖에 없다
.
일반인이 생각하는 판사는 양측의 사실을 종합하고
,
충분히 숙려한다음에
,
그 사실에 맞는 법판단과 법규범을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기본적으로 사실인식이 너무 데번데번하다
.
국제연합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
국제연합이 그렇게
‘
사대조공
’
을 해야 할 대상인지는 의문이다
.
국제연합은 미국 공화당은 싫어하는 독일계열의 사고구조를 가진 미국인들의 배경이다
.
강용석 변호사는 국제연합이 본부가 뉴욕에 있기에 힘을 과시한다고 본다
.
너무 데번데번하다
.
그래도 통하는 이유
.
국민은 생각자체를 안한다
.
동시에
,
조갑제씨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다 되겠금
,
제도권에 먹물을 씨를 말렸다
.
우파 학문은 도서관에
10
여권
,
좌파책은
10
만권이 쌓이는 극한적 비대칭이다
.
필자에게나 최재형씨에게서나 헌법학원론의 대한민국 탄생 해설 부분이나 국민주권주의 부분은 같을 텐데
,
왜 유엔 사대존화사상으로 읽나
?
유엔을 긍정하며 띄워주려면
,
그쪽 인지구조로 설명을 하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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