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유감, 최근 경험한 사실이다.

최근 법원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인지대를 내고 영수증을 달랬더니  컴퓨터로 쳐서 관인을 찍어서 주더라. 더 놀라운 것은 현금을 내라는 것이다. 카드결재가 안된댄다. 기가 찼다. 요즘 동사무소 가서 각종 증명서 1통떼고 1~2천원도 다 카드결재를 하는데..... 왜 이러냐고 불만을 말했더니 여직원 왈, 우리도 미치겠댄다. 왜그런지 카드결재 시스템이 안 갖춰졌댄다. 제발 이것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하소연을 하더라. 잔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법원 내부의 은행 출장소에 가서 돈을 바꿔서 냈더니 컴퓨터로 영수증을 작성해서 관인을 찍어 주더라. 놀라운 일이 아니냐?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행정관서가 있다니..... 그니까? 행정부 소속인 동사무소들과 정부부처는 전산화가 잘 되었는데..... 법원의 사무전산화는 꽝이란거 아니노? 행정부 소속이 아닌 3권분립의 사법부의 행정전산화가 문제인가 보다. 불현듯 내가 낸 금액의 기재대장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 궁금하다. ㅎㅎ 혹시라도 법원 당국자가 이 글을 본다면 이의제기 해 바라. 댓글 달던가. 글구, 수많은 법조기자님드라. 이 건 취재좀 해 보시라. 더 기가 찬 것은 찢재멍 재판에서 보듯이..... 또 전정권 실력자들 재판들에서 보듯이...... 아직도 1심 재판중 아니노? 하~세월 이다. 간단한 재판도 그러허다. 사법부 법관영감님들 나으리들 스스로가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글구, 또 기회되면 재판정에 함 가 보시라. 무신 중세시대도 아니고..... 판사들이 염라대왕 같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피고인과 검사, 변호사들은 바닥에 자리하여 내려다 보는 구조다. 재판부가 들어서면 형리는 큰 소리로 모두의 "기립"을 명령 한다. 방청석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재판정의 구조와 법관의 권위를 문제 삼으려는게 아니다.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법의 심판의 행태가 엿장수 맘대로이며 정치꾼들 빰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저러다가 국민들 돌멩이 날아드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깊은 꿈속 편안함에 쩌러 살고 있는 이 나라 사법부를 개혁해야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국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실망했다. 최근 경험한 조그만 법원행정 일부이지만 법원의 현주소를 느낄수 있었다. 더불어서  법관들의 재판지연에도 별 문제의식 없이 무심한 조직분위가 국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저들만의 그저 편안한 직장, 직업 생활인 법관이 되어서야.....되겠노? 전혀 변하지 않는 대형 수조 속 잉어들 같은 느낌. 5공시대에 이전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 아님 말고.... ㅎㅎ *법원 당국자는 댓글 함 달아 바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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