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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안 낳는 신혼부부에게 '무자녀세'로 세금 걷자고 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Recruiting2023-10-04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00" org-height="467" src="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1003/377678/8310569436/11501578381/913a17377b20e16bddaca6ad1801c00e_11501578401.webp"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1003/377678/8310569436/11501578381/913a17377b20e16bddaca6ad1801c00e_11501578401.webp"><br> </p><p>지방자치단체 재정 가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세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p> </p><p>그동안 말로만 논의됐던 무자녀세, 반려동물 보유세, 전기차 주행세 등의 새로운 세원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p><p> </p><p>올해 들어 경기 침체로 기존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데다 국세는 사상 최대 규모의 '펑크'가 나면서 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급감할 전망이기 때문이다.</p><p> </p><p>강원 영월,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에는 시멘트 공장이 밀집돼 있는데, 이들은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p><p> </p><p>일부 지자체는 전기차에 '친환경차 주행거리세'를 과세할 것을 요구했고, 반려동물 보유세와 무자녀세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다.</p><p> </p><p>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에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무자녀세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p><p> </p><p> </p><p> </p><p>저능아새끼들 결혼 더 안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드려고하네</p><p> </p><p> </p><p> </p>

일베로108민주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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