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자만 군대 가는 것, 평등권 침해 아니다” (장문주의)

이글 올라왔길래 판결요지 봤거든 헌재 심사대상이 애초에 법률을 대상으로 하니 일반 사법을 다루는 대법원처럼 일반법원과 달리 태생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기관이기는 하나 판례 요지에 근거를 둔 예가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다. 1~4번까지 번호를 매겨봤는데 번호별로 첨언하자면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37" org-height="76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1002/377678/11495704661/11501474936/7ca5edc0581c514754c9b6e256c8c728_11501475590.png"> 1번: 4번이나 헌재에서 심사했으니 이제 해당 병역법 조항을 가지고 헌재로 그만 가지고 오라는 말이다.      국회 입법재량권을 인정할테니 국회로 입법청원하면되지 왜 자꾸 헌재로 오느냐 이말이거든      헌법 불합치나 한정합헌으로 국회입법을 촉구하는 결정마저 안했다는거지. 부담되니까      민감한 사안이라 우리 헌재가 총대메기는 부담스러우니 국민들 니들끼리 쇼부 보라는 얘기구먼 2번,3번: 여자에게는 남자만큼 전투력이 없다. 공익도 비상시 현역으로 차출될수있으니 공익도 안된다는 말이거든.          이 논리면 경찰관, 소방관에 남자들만 뽑아도 할말이 없거든.           경찰및 소방업무에 신체활동만 있는 업무가 있는게 아니라면서 엄청나게 여성채용했자나            이러니 얼마나 논리가 빈약하냐고 4번: 이스라엘같은 일부나라밖에 없다는 건데 현재 지구상에 휴전선 긋고 휴전중인 나라는 그럼 얼마나 되냐 이말이지       합목적성을 따지자면 이 경우를  두고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럼 이렇게나 논리가 빈약하다는걸 저들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르겠냐고. 당연히 알겠지 그러니 헌재판결은 태생적으로 심사대상이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심까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 바꿔말하면 여론재판이라고 하자나. 국민들 여론 봐가며 그것도 힘이 많이 실린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헌재에 부담안되는 판결을 한단 말이지 박근혜 탄핵심판때도 국민들이 다들 미쳐있으니 그냥 손들어주자나 헌재 속성을 아는 먹물 먹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정치적 판단인지 다 안단 말이지 이건 애초에 헌법소원 제기 이유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큰거같애 계속 두들기고 국회에 압박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인구감소로 국방력약화는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고, 국방의무에 신체활동만 있는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틀이기도 하지만 남녀가 평등한 국방의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도 여성의 국방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하거든. 요즘 집구석에서 생활하는 것부터 사고방식까지 엉망진창이거 여자랑 잠시살아본 사람은 다 알어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전혀 안되있거든. 뱀허물 벗어놓은것처럼 외출시 옷 그대로 방바닥에 굴러댕기고 싱크대 산더미처럼 설거지거리 쌓아놓고 말해봐야 뭐하나 남자들처럼 단체생활하면서 본인이 공장에서 찍어나온 제품취급 당해봐야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봐  정신병 걸린게 무슨 자랑인것마냥 떠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거 같애 난 항상 주변에 얘기한다 1.피해의식 2.엄청난 감정기복  3.부정적인 사고 이거 못고치는 정신병이라고 우울증, 폭력성, 게을러터진거,남탓,선민의식 이런 잡다스런것들도 저런 메인 정신병 3가지 있는년한테는 당연히 있다   이거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 군대가서 쳐 굴리는거 말고는 방법 없다 그러면 정신이 건강해진다 물론 아닌애들도 있지 군대다녀와도 정신못차린 새끼들도 있는데 여자라고 없겠나 그래도 엄청나게 사회분위기가 밝고 건강해질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게 꽁으로 생긴줄 아는 이 사회는 이대로 가다가는 답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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