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금리인상과 구조조정을 못하는가?-경제유튜버가 모르는 한국경제의 문제의 핵심-

정부는 왜 금리인상과 구조조정을 못하는가? -경제유튜버가 모르는 한국경제의 문제의 핵심-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80" org-height="72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0927/3740218/10339641135/11500791289/0ddf251a92eee3949f7923d2a116aa9f_11500791363.jpg"> “서울경제”의 사설을 보자. 《[사설] 경기 악화 속 가계·기업 부채 급증…빚폭탄 리스크 선제 대비하라,》, 입력2023-09-27 00:00:19 수정 2023.09.27. 00:00:19. 전형적인 ‘강증산=왕=정부’의 판단이다. 논설위원이 개벽신앙 공식에 덧 입혀, 그까이꺼 뭐 대~~충 써재낀 것이다.   부채 문제는 딱 2개의 경우의 수만 존재한다. ❶ 벌어서 갚든가, ❷ 팔아서 갚든가. 정부가 대책을 세우면, 부채를 진 당사자에 대신 벌어줄 것인가? 결국, 2번 ‘팔아서 갚는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길이다.   그러나, 금리동결이 연 이어진다. 미국이 아무리 강한 체 하더라도 못 버틸 꺼야.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읽으면서(내년에 4번에 걸쳐서 1%금리인하), 정부는 ‘정신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민주당이 부채버블 터질까 걱정하는 해외를 위한 배려는 안할 것이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대로 1% 마진을 미국 증시 부양을 위해서 쓴다면, 최대치로 늦추어서 6-7월에 0.5bps. 그리고 9월 쯤 0.5bps를 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미, 밴 버냉키 헬리콥터 살포를 여러번 한 듯한 유동성이 퍼져 있기에, 주식시장이 주저앉아도 이 정도 약발이면 확 살아날 것이다. 대선은 선거 3달 전. 특히 투표 직전 2달의 주가 관리만 잘하면, 미국 민주당은 대선에서 재선을 바라볼 수 있다.   주저 앉아 있을 미국의 주식시장 펌프질을 내년에 할 거면서, 안할 거 같이 세계를 낙심시키려고 금리 7% 설까지 흘린다. 건설사에서 T건설이 위태롭다는 설, 대기업에서 L기업이 재정위기라는 설, 등이 나타난다. 매일, PF 시장은 정부 주도의 쳐막기로 겨우 연명한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이 재선을 하면, 다시 금리인상 레벨로 갈 것이다. 이미, 그 정도의 금리인하는 주식시장을 살려서 인플레요인을 찍어누를 요인이 있다. 트럼프의 주장에는 트럼프 임기 때 했던 유동성 축소를 또 할 모양이다. 3,5 정도 놓고 경제가 유동성 축소를 언제까지 하면 뿌러지나를 시험할 모양이다. 답은 선명하다.   한국 경제의 버블은 518% 터진다. 고금리발 자금경색으로 터지든, 유동성 축소 문제로 터지든 어떻게든 터진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터지면 미국 연준은 일시적으로 제로금리를 가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큰 손실을 입은 채권의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싶다.   그러면 드는 답은 하나다.   왜, 금리인상을 못하는가? 어차피, 퇴로는 없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국 부동산 버블은 터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지지층 일부의 지원으로 당선됐다. 이런 정치영역의 부동산 문제는 어떠할까? <시천주 인내천>개념의 ‘동학 부동산 투기 운동’ 비슷하게 시장에 참여한 주체에 개벽신앙 교리에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한다. 슈카월드 전석재도 자신의 정규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은 부동산 가격을 무슨 수를 쓰던지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개벽신앙 신자들의 생각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을 손하나 안 다치게 하고, 계룡산 신도안에 보내줄 줄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세계일 뿐이다. 상상 세계가 다 맞다면, 유튜브 코인사기 내러티브는 전부 518% 성공적으로 이행한다.   경제학(이코노미)의 대전제는 합리적 인간형이다. 자기 판단을 이성을 가지고 책임있게 하는 주체다.   반면에, 개벽신앙의 대전제는 종족 중심의 뭉치는 인간형이다. 판단을 기꺼이 귀족에게 양보한다. 물론, 서구 기독교사회도 백성에 영향 미치는 판단은 귀족의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의 개벽파와 서구 기독교사회의 명백한 차이는, 잘못을 한 문제의 책임의 전가 문제다.   금리인상을 하고 경제의 구조조정을 하는 조건은 딱 하나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앙 평화경제에 깔린 배경철학을 부정해야 한다.   동시에 문재앙 평화경제는 노무현의 개벽신앙 고려연방제와 얽힌 중국식 부동산 공학 수입과 연결됐다.   이런 부정은 이재명 후원회장 백낙청에 내란죄 구속이 맞다.   국민을 경제원칙으로 계몽시키는 긴 시간이 어렵다면, 일단 현재의 무제한적 부채 권장으로 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거 같은 사회시스템을 심판해야 한다. 그것도 안한다.   미국은 왜 그렇게 부동산 버블 터뜨리려고 달려드는가? 일반평민의 희생을 이용하여 자본소득확장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 그 공식을 중단시켜서, 동맹국에 중국의 정치경제학을 삭제하고 시장경제원칙만 남기려는 문제다. 또, 한국처럼 늙고 부패하고 약속을 안지키고, 모든 분야에서 저물어가는 국가가, 마지막까지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발버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올리는게 합리적이라는 게 서구의 판단일 것이다.   서울경제 칼럼에도 농촌 기우제 같은 제사장에 바라는 기적을 기대하는 행간의 논리가 숨어 있다. 사실, 경제유튜버도 많고 정보도 많고 전문가도 많지만, 정작 핵심 문제에서는 ‘무교’기반의 부패경제와 동시에 공산혁명 공식의 공존일 뿐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왜 못하는가? 누구만 살리겠다. 누구위주로 합쳐라. 이 판단이 쉽나? 당하는 쪽은 울분을 느낀다. 따라서, 1997년처럼 완전히 다 터져서 붕괴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개입을 못한다.     군사정권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50대 이상은 기억하실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말고 별개의 국가주의 원칙이 있었다.   특정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했고,   관료들은 시장경제원론 대신 그 원리를 취했다.   밴 버냉키의 경제이론을 생각하면, 금리 상승이 답이다. 그렇게 금리 기반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이 합리적 개인이 아니게 됐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터질려고 하는데, 여야는 고손자까지 유공자 하네 마네 이 짓하고 있다.   합리적 개인이려면 조상숭배 개념에 깔린 그런 주술 이성은 벗어야 한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이런 영역에 대한 비판을 <혐오>라고 본다. <혐오>라는 판단의 전제인 미국 워스프에 대한 문제보다, 월등히 월등히 더 최악인데도 미국민주당은 자신들의 친구인양 착오를 범한 신앙의 영역이 있다.   많은 부동산 유튜버는 한국은 2013-2015년 시세로 되돌아가는게 적정시세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낭만적으로 본 것일 수 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 깎이는게 아니라, 그 깎이는가격만큼 한국의 국민소득과 소비수준이 내려앉는다.   결국, 답은 선명한데, 김대중-김영삼 연합권력을 세운 개벽파 할아버지들이 생각하는 집단 환상이 머리가 깨지기 전에는 현재의 시스템이 안 바뀌어서 그렇다.   군사정권은 철인왕 박정희-전두환 정부가 제어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권위주의였다.   지금은 서울경제 논설위원도 생각하는 ‘강증산’ 개벽신앙 교주정부가 운영한다는 믿음이 있다. 가계부채를 다룬 경제뉴스의 문장표현만 분석해도 알 수 있다. 대중들의 생각이 고도로 insane한 사회다. 에리히프롬이 히틀러시대의 가치관을 자유로부터 도피로 보고 불건전한 사회로 보았는데, 그 가치관에 빠져 있다.   상부구조 문화영역에서 개벽신앙에 깔린 무당신앙으로 무교 제사장 믿음이 <경제학>에서는 금기였고, 이런 문화가 노무현 문재인 고려연방제와 부정부패 경제의 양타 논리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시장주체가 고도로 비합리적이기에, 구조조정과 금리인상을 못한다. 그저,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이 소비력을 유지하고자, 부채버블을 쥐려 벌벌 떠는 것은, 1997년 외환시장을 지키고자 총력 투쟁하던 조선일보 경제면의 ‘복사 붙임’ 수준이다.   즉, 김대중 김영삼 정권을 세운 할아버지들이 똑같은 경제판단으로 한번은 니가 해라, 한번은 우리가 할게 다른데로 권력넘어갈 거 같으면 득달하는(박근혜 탄핵) 그런 식 지배체제에서, 문화가 이미 시장경제 반대편으로 극한대로 넘어갔다.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거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금리상승은 시장경제 마인드의 조건을 전제한다.   이게 없다.   없는게 없다. 개벽신앙(농민시스템) 깔아놓고 시장경제가 왜 안되니?   기껏해야 경제유튜버 독자들인 약 100만명의 인구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지배체제는 이들만 은따시키면 다 되는줄 아는 모양이다.   1997년 외환시장에서 배웠어야 했다.   2023년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못 막는다. 미국인의 경제 판단은 한국의 바닥정서 이상 현명할 수 없다. 한국의 바닥정서를 받아들인다. 부동산 가격을 2013-2015년 시세 수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대형은행까지 금융 부실이 닥친다.   김대중 김영삼 정권을 세운 노인들에게 알랑방구 끼는 정치 말고, 후대의 역사에도 부끄러움 없는 선택을 정부가 택해줬으면 한다. 이미,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70% 국힘 20% 포진한 개벽파가 연합하여 한 몸으로 범한 부동산 버블인데, 국힘만의 일이라고 나덕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듯 책임전가는 발동 걸렸다.   <핵심 요점 정리> 1) 고려연방제와 부정부패를 동시에 양타로 하려고 국민을 고도로 멍청하게 하고, 2) 군사정권은 플라톤 철인왕 정부로 권위주의했는데 3) 김대중 체제는 부정부패 경제의 호구로서 정부(신화형태는 강증산 믿음)로 나타난다. 4) 군사정권 문화 안에서 권위주의 철폐의 세상 설득이 어렵듯이 5) 고도의 비합리성으로 고려연방제로 체제 팔아먹거나, 부정부패 탐욕경제에 항거 못하게 국민을 멍청하게 하는 문화를 깔고, 경제합리성 내용의 설득이 어렵다. 6) 설득을 위한 과거체제 심판도 어렵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6016"> </div>

새로운 알림0개

일간베스트 저장소

첨부 [1]

새로운 알림0개전체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