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능환 전 대법관 아들 투신자살. TXT

자살리아2023-09-26목록으로 건너뛰기

<br><br><br><meta charset="UTF-8" /><header><h1><span style="font-size:16px;"><strong>김능환 전 대법관 아들 투신자살</strong></span></h1><br><br><span style="font-size:16px;">온라인 중앙일보</span><br><br> <p><span style="font-size:16px;">입력 <time itemprop="datePublished" datetime="2014-08-07T09:21:34+09:00" data-locale="Asia/Seoul">2014-08-07T09:21:34+09:00</time></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업데이트 <time itemprop="dateModified" datetime="2014-08-07T10:18:16+09:00" data-locale="Asia/Seoul">2014-08-07T10:18:16+09:00</time></span></p></header><p><br><br><br><br><br><span style="font-size:16px;">김능환 전 대법관의 차남 김모(29)씨가 5일 새벽 서울 송파구 12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8분쯤 아파트 맨 위층에서 김씨가 떨어져 오른팔 뼈가 골절된 상태로<br><br>바닥에 엎드려 누워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16px;">이후 김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했다.<br><br>CCTV 확인결과 김씨는 이날 새벽 3시42분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층인 12층에 내렸다.<br><br>이후 인근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퍽’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 김씨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현장에서는 김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이 발견됐을 뿐, 유서는 없었다.</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김씨 유족들은 경찰에게 “평소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지방의 모 국립대 건축학과 졸업을 유예 중이던 김씨는 방학을 맞아 서울로 올라왔다.<br><br><br><br><br>//<br><br><br><br><br><a title="참여정부" href="https://namu.wiki/w/%EC%B0%B8%EC%97%AC%EC%A0%95%EB%B6%80">참여정부</a> 시절인 2006년 7월에 <a title="대법관" href="https://namu.wiki/w/%EB%8C%80%EB%B2%95%EA%B4%80">대법관</a>으로 임명되었다.<br><br>임명 당시 재산이 1억3800만여 원으로 사법부 전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었다.<br><br>서울 송파구의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고,</span></p><p> </p><p><span style="font-size:16px;">자동차는 1993년식 프린스 승용차였으며, 3천만 원의 빚까지 있었음에도,<br><br>“가족이 살 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의연함을 보여주었다.<a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 title="http://www.donga.com/news/List/Enterhttp/article/all/20060608/8315678/1" href="http://www.donga.com/news/List/Enterhttp/article/all/20060608/8315678/1">#</a> <br><br>취임 당시 인터뷰에서 “퇴임 후에는 작은 책방을 열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br><br><br><br data-v-f82c6c72=""><br data-v-f82c6c72="">2011년 2월에는 제17대 <a title="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href="https://namu.wiki/w/%EC%A4%91%EC%95%99%EC%84%A0%EA%B1%B0%EA%B4%80%EB%A6%AC%EC%9C%84%EC%9B%90%ED%9A%8C%20%EC%9C%84%EC%9B%90%EC%9E%A5">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a>으로 임명되었다.<br><br>2011년 10월 재보선때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후 선관위 직원이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자<br><br>주변에 알리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 800만원을 사비로 지원하여 이 사실이 미담으로 회자되었다.<a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 title="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3/03/166330/"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3/03/166330/">#</a><br data-v-f82c6c72=""><br><br><br><br data-v-f82c6c72="">대법원 2009다68620 <a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 title="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9%EB%8B%A468620)" href="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9%EB%8B%A468620)">판결문 전문</a><br data-v-f82c6c72=""><br data-v-f82c6c72="">2012년 5월 24일에는, 대법원 소부의 ‘<a title="징용" href="https://namu.wiki/w/%EC%A7%95%EC%9A%A9#s-4.2.1">일제 강제징용</a> 사건’<a href="https://namu.wiki/w/%EA%B9%80%EB%8A%A5%ED%99%98#fn-1">[1]</a> 주심을 맡아<br><br>일본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br><br>판결문에 “<a title="일제강점기" href="https://namu.wiki/w/%EC%9D%BC%EC%A0%9C%EA%B0%95%EC%A0%90%EA%B8%B0">일제강점기</a>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며<br><br>그 논거로 <a title="대한민국 헌법" href="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D%97%8C%EB%B2%95">대한민국 헌법</a>에 나와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br><br>우리 대한국민은 <a title="3.1 운동" href="https://namu.wiki/w/3.1%20%EC%9A%B4%EB%8F%99">3.1 운동</a>으로 건립된 <a title="대한민국 임시정부" href="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C%9E%84%EC%8B%9C%EC%A0%95%EB%B6%80">대한민국 임시정부</a>의 법통과<br><br>불의에 항거한 <a title="4.19 혁명" href="https://namu.wiki/w/4.19%20%ED%98%81%EB%AA%85">4·19민주이념</a>을 계승하고”를 들었다.<br data-v-f82c6c72=""><br><br><br><br data-v-f82c6c72="">물론 1965년 <a title="한일기본조약" href="https://namu.wiki/w/%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한일기본조약</a>에서 식민시기 <strong data-v-f82c6c72="">보상</strong>문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지만,<br><br>그는 한일기본조약의 효력과 상관없이 개인의 <strong data-v-f82c6c72=""><a title="손해배상" href="https://namu.wiki/w/%EC%86%90%ED%95%B4%EB%B0%B0%EC%83%81">손해배상</a></strong>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r><br>1965년 <a title="한일수교" href="https://namu.wiki/w/%ED%95%9C%EC%9D%BC%EC%88%98%EA%B5%90">한일수교</a> 과정에서 체결된 <a title="한일기본조약" href="https://namu.wiki/w/%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한일기본조약</a>의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br><br>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정부 차원의 정치외교적 협정일 뿐,<br><br>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군수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br><br><br data-v-f82c6c72=""><br data-v-f82c6c72="">그는 당시 “<a title="독립운동" href="https://namu.wiki/w/%EB%8F%85%EB%A6%BD%EC%9A%B4%EB%8F%99">독립운동</a>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남겼다.<br><br>대법원판결 선고 전에 <a title="양승태" href="https://namu.wiki/w/%EC%96%91%EC%8A%B9%ED%83%9C">양승태</a> 당시 대법원장에게 귀띔조차 안 해주고 선고해,<br><br>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a href="https://namu.wiki/w/%EA%B9%80%EB%8A%A5%ED%99%98#fn-2">[2]</a></span></p><p> </p><p> </p><p><br> </p><p> </p><p><span style="font-size:16px;">//<br><br><br><br><br><br>원래 국가간 조약이 국내법보다 위에 있어서<br>​​​​​​<br>국내법원 판사가 국가간 조약 뒤집는 판결은 하면 안된다더라<br><br>​​저넘은 주제파악 못하고 국가간 조약 뒤집는 판결해서<br><br>세상에 해악끼친 업보로 아들이 자살한거 아닌가 싶노</span><br><br><br><br><br><br> </p><br><br><br><span style="font-size:16px;"><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66" org-height="60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0926/377678/11406831548/11500657076/58263b033e4980b84abd63bdf37b53b3_11500657081.jpe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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