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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국여행]한국의 국가부채상황
서대구방랑자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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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2017~2022) 5년 동안 국가부채가 763조원이나 증가하였다.
좌파정부 특유의 확장재정정책 때문이다. 쓸데없이 추경하여 돈을 뿌려댔다.
이로인해 2022년말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보다 높아졌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2018년 GDP대비 40%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 말이 되자 54.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비기축통화국 평균부채비율보다 처음으로 높아진 것이다. 한국은 더이상 국가부채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한국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도가 낮아져서 한국 국채의 가치가 낮아진다. 한국처럼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나라빚이 많으면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국채를 안사려고 한다. 결국 한국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국가부도위험이 상승하고 돈줄이 마른다는 뜻이다.
게다가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비용이 증가하기에 가만히 있어도 국가부채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확장재정정책을 써서 국가부채를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전꼴통들이다.
다른나라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긴축정책을 추진하여 국가부채비율을 줄이려는 것과 정반대 정책이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비기축통화국 한국외 10개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좌파가 정권잡으면 국가부도가 시간문제이다.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 각 지자체들이 쓸데없는 토목공사를 벌여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군산공항 1.35km 옆에 새만금신공항을 건설하려고 한다. 지금 군산공항이 하루에 비행기가 두편밖에 운항하고 있지 않은데 신공항이 왜 필요한가?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인구는 더더욱 줄어들텐데... 제2의 무안공항(유령공항)으로 만들려고? 공항 활주로에 고추 말리려고? 이렇게 전라도인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해쳐먹기만 하니 잼버리대회도 예산만 낭비하고 망하고 말았다. 멍청한 조선의 후예들이라서 그런지 국가경영능력이 제로이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서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부채를 줄여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면 뭐하냐? 꼴통 586세대, 4050세대, 전라도인들이 다 말아먹었는데...
민주화세력(586세대)들이 나라를 다 망쳐놓은 것이다. 직선제 민주주의를 해서 정치판에 좌파들이 대거 들어오자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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