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여행] 좌파들의 엉터리 경제정책

김동연 경기도지사(더민주)가 경제정책 발표한 것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202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9%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확장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돈을 왕창 풀어서 정부주도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당연히 정부수입보다 지출이 늘어서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한다.  지금상황에서 확장재정정책을 하겠다고? 정신이 나갔구나.... 결국 국가부채를 왕창 늘려서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더이상 확장재정정책을 쓰면 안되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로 확장재정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문재인 좌파정부때 확장재정정책과 최저임금 엄청 올려놔서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한국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서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좌파들이 아예 경제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두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로인해 가만히 있어도 복지지출이 급증하여, 국가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78" org-height="58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0827/10349026812/11404579929/11496483646/8236e62a5ca976506254931f7b54a8f4_11496483824.png"></div>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정책을 쓰면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더 빨라져서 국가부도가 나게 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40" org-height="21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0827/10349026812/11404579929/11496483646/493fded34f276438e1d70c4bdd550266_11496535021.jpg"></div> 일본이 90년대 버블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확장재정정책을 썼다가 현재 국가부채비율이 223%에 육박한다. 확장재정정책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였는데, 2000년대부터 고령화 문제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고 복지지출이 늘어나서 국가부채가 왕창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우파장기집권체제), 출산율이 어느정도 선방했으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했고, 준기축통화국이기에 버텨냈지만, 한국은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좌파들은 멍청해서 현실의 여러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사상과 이념대로만 움직여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성리학적 사상과 이념에만 빠져서 나라를 망쳤던 조선왕조의 양반관료들과 비슷하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정부가 더이상 돈을 풀수 없으며 복지국가 모델도 끝났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다만 공공요금 안정에는 신경을 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서 한전에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지만, 적자를 정부재정으로 보전하더라도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할 것이다. 이후 원전숫자를 늘리고 잘 관리하여 흑자가 발생하면 전기요금을 내릴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좌파(더민주 등)가 승리하면 나라가 망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지금 망하면 다시는 일어설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좌파는 중국/북한과 유착관계를 가져서 찍으면 안되는 위험한 세력인데, 한국정치판을 정상적인 여야정치싸움이라고 믿고 우파/좌파 선택권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으니 이나라에 얼마나 아둔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가? 이런나라에서 직선제 민주주의를 한것 자체가 재앙이었다. 김대중/김영삼 이둘이 원흉이었다. 투표는 미래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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