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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일베] 인구당 사기 범죄율, 정말 한국이 세계 1위인가?

노무딱딱무노2023-08-21목록으로 건너뛰기

<div class="post-content"><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73" org-height="644"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style="cursor: pointer;" width="573" height="644"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20513/377678/11258984687/11414208818/174e29349b889e546f2935f54766a3b0_11414208879.jpg"><br><br>한국억까들이나 혐한일뽕들이 죽어라고 인용하는 위 자료는 <strong>출처가<br><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헬스 옵저버토리 조사 2013></strong>이라고 되어있는데,<br><strong>애초에 WHO에서는 '이런 순위를 발표한 적조차' 없다.<br>아예 존재한 적이 없는 날조한 데이터에 기반한 기사다.<br>있으면 제발 가져와 봐라 원소스를. 물론 못가져온다. 없으니까.</strong><br><br>저기 같이 적혀 있는 멕시코, 남아공, 인도, 아르헨티나는 또 뭔 죄냐?<br>진짜 인구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 높은 나라들은 따로 있는데...(아래에 적어놨다)<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13" org-height="530"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style="cursor: pointer;" width="913" height="530"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20513/377678/11258984687/11414208818/a094ad8e62ab2c3aa6b4aeb42f690aaf_11414208913.png"><br><br>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하에서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br>"UN에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strong>국제범죄통계에서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치를 비교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strong>"하다는 거다.<br>(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학 박사 최인섭 <세계 주요도시의 범죄발생추세 비교분석(2005)>)<br>이 점을 반드시 감안하고 봐라.<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11" org-height="610"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style="cursor: pointer;" width="911" height="610"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20513/377678/11258984687/11414208818/42198208d2b1503c8080b6f45d661c3a_11414208942.png"><br><br><strong>독일의 인구당(요즘 댕청한 언어포기자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 댕청한 놈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인구당이라는 건 '동일한 인구수라고 가정했을 때'라는 뜻이다) 사기 발생 건수는 한국의 2배가 넘고, 일본의 24배나 된다.</strong><br><strong>그러면 독일은 '거짓말 범죄'가 준동하는, 거짓말쟁이의 나라라는 뜻인가? 유럽의 훠훠훠 소대가리, 유럽의 꿈떡마쇼 슨상님이라는 뜻인가?</strong><br><br>하지만 방금 위에서 말했듯이 '범죄 건수의 단순 비교'는 살인 말곤 아무런 의미가 없다.<br><strong>사기, 횡령, 위증, 무고 등의 건수를 가지고 독일인이, 혹은 대한민국인이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존나게 웃기는 이야기다.<br>각 나라별로 사법 체계가 존나게 다르기 때문이다.</strong><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98" org-height="747"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style="cursor: pointer;" width="998" height="747"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20513/377678/11258984687/11414208818/a71fe7e97bcafe82e85a90082348e568_11414209000.png"><br><br>각국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인구당 발생 건수'만 비교해놓은 국제 통계에서 '사기범죄'(Frauds Crime) 부분은 이렇다.<br><strong>앞에서 본 (1) 독일이 제일 높고 그 다음 (2) 영국 (3) 뉴질랜드 (4) 스웨덴 (5) 오스트리아 (6) 핀란드 (7) 캐나다 (8) 대한민국 (9) 노르웨이 순이다. 그리고 표에서 나오듯 한국은 'G7 국가 사기 발생 평균'보다도 순위가 낮다.</strong><br><strong>'한국이 전세계에서 1등 사기공화국이다'라는 말은 정말 허무맹랑한 한국억까충 or 조선족 or 혐한일뽕들의 뇌내망상에 불과</strong>하다.<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117" org-height="632"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style="cursor: pointer;" width="1117" height="632"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20513/377678/11258984687/11414208818/e5d55358a2af5d2de3ff084d7ac0c322_11414209069.png"><br><br>다른 측면의 '부정직함'의 지표라 할 <strong>인구당 '절도'건수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많다. '횡령' 역시 2000년대 이후부턴 역전되어 일본이 더 많다.</strong><br>아니 세상에, 중산층 비율도 한국보다 2배 가량 높고 빈부격차 지수도 한국보다 낮고 노벨상도 많이 타고 살기 좋은 부자나라 갓본에서 어떻게 인구당 절도, 횡령범이 대한민국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럴리가 없스무니다 엉엉<br><br>이런 팩트를 보고도 <strong>"한국이 인구당 사기범죄율 세계 8등이네! 일본은 인구당 사기 범죄 발생이 독일의 1/24밖에 안되네! 역시 대갓본!"</strong><br>라고 또 한국억까질을 시전할 놈들한테 다시 말하지만 <strong>각국의 사법체계가 운용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strong><br>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br><br>가령 미국은 <strong>재산관련 분쟁의 90%가 '기소되기 전'</strong> 중재 및 조정 제도로<strong> 해결되고</strong><br>(즉 형사 사건인 사기'죄'로 통계가 안 잡히게 된다. 미국 전체 형사범죄 중 '재산범죄'의 비중은 2012년 기준 8.4%에 불과한데, 한국은 32.8%나 된다)<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68" org-height="372"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style="cursor: pointer;" width="1268" height="372"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20513/377678/11258984687/11414208818/0509c84d8c9def0d5ff6a87af043e7bf_11414209127.png"><br><br><strong>일본은 고소·고발의 접수 자체가 매우 어려운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고소·고발 중 무려 2/3가 반려 또는 철회된다. 인구가 1억 2천인데 접수 완료되는 고소·고발 건수가 연간 1만5000건에 불과하다</strong>(접수되기 전 반려/철회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형사 사건인 사기'죄'로 잡히지 않게 된다. 일본은 미국과 유사하게 '개인들의 문제를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향이 한국에 비해서 강한 편인데, <strong>이와 달리 한국은 인구당 형사고발건수가 일본의 무려 '100배'나 되고 접수도 잘 받아준다. 당연히 '형사 사건'으로 파악되어 '범죄 발생 통계'로 잡히게 된다</strong>). 일본 수사당국은 액수가 낮은 사기, 횡령 등의 고발에 대해서는 접수 자체를 하지 않는다(법학자 가또 마사노부 인용, 김정호, <우리나라 위조범죄의 특징과 대응방안(2016)>).<br><br><strong>한국은 고발/고소가 매우 쉬운 나라로, 단순히 '채무불이행 채무자'를 '사기'로 고발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흔하다</strong>.<br>채무자가 돈을 잠깐 안 갚았을 뿐인데 '저 새끼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나? 너 고소/고발!' 이렇게 되어 사기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다.<br><strong>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캐나다보다 인구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적다.</strong><br><br>3줄요약<br><strong>혐한일뽕들의 단골 짤방 'WHO 헬스옵저버토리 2013 조사'는 아예 존재한 적도 없는 날조 자료.</strong><br>범죄발생건수 단순비교는 거의 의미가 없지만 <strong>그런 의미없는 비교에서도 한국은 세계 1위가 전혀 아니며 세계 8위다.</strong><br>조선족색기들인지 혐한일뽕오타쿠색기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strong>팩트일베 어디갔냐 한국을 까더라도 뭘 좀 제대로 알아보고 까라.</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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