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애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통일·대북정책이 제 궤도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대한민국 통일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신설했다.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이자 통일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며, 남북한 체제를 비교하고,
자유민주주의 연구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평화연구실은 국제전략연구실로, 인도협력연구실은 인권연구실로 개편됐다.
국제전략연구실은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정세 분석 및 국제전략 개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국제 연구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연구실은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 대한민국의 통일문제 접근이 이제야 비로소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든다.
한반도 통일은 북한의 공산사회주의 봉건왕조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 변화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그럼으로써 북한 주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기초한 통일이라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는 정치인들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됐다.
일부 정치인들은 대북 굴종을 평화로 미화했고, 독재자에게 아부하기 위한 수조 원의 국민혈세 퍼주고는 인도주의와
교류 협력으로 포장했다. 그 결과 북한의 독재권력과 인권탄압 강화에 기여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통일이라는 간판을 걸고 반통일정책만을 일삼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은 북한주민의 자유인권해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초한 자유통일의 궤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또 북한주민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물하는 통일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