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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으로 사무실 보증금 내는 민주노총...고용부 “일부 규정 위반”

알타이212023-07-31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2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정부 돈으로 사무실 보증금 내는 민주노총...고용부 “일부 규정 위반”</strong></span></span><br><br><br> <section><article><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href="https://www.chosun.com/people/gwak-raegon/">곽래건 기자</a><br>조선일보  2023.07.31.</strong></span></span><br><br><br><br><br><br><br><br><img alt="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확인을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src="https://images.chosun.com/resizer/PTsmsWREQVxYEMhSzKNk0tFG10s=/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UB4IJLXBLVLKBOXMDIMNLPWLMI.jpg"><section itemprop="articleBody"><br><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확인을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은<br>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strong></span></span><p><br><br><br><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민주노총이 국고 보조금 약 30억원을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쓰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며<br>고용노동부가 민노총에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민주노총에 전달했다.<br><br>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민노총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br>쓰이고 있는지를 조사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민노총은 2001~2005년 정부로부터 약 30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민노총 본부와 일부 산별 노조들이 사무실 임차<br>보조금으로 쓰고 있다.<br><br>경향신문사 건물 본관에 입주해 있는 민노총 본부는 보증금 19억1160만원 중 97%인 18억5000만원,<br>경향신문사 별관의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는 보증금 11억5000만원 중 63%인 7억2424만원이 국고 보조금이다.</strong></span></span><br><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정부는 민노총에 보조금을 줄 때 빌린 사무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br>만에 하나 빌린 사무실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등의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br><br>하지만 민노총은 국고 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모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br>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은 물론, 별도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노조,<br>서비스연맹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strong></span></span><br><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보고 의무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br>현행 규정상 사무실 임차 계약 기간이 끝나 다시 계약하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등을<br>정부에 제출해야하지만, 민노총은 제출하지 않았다.<br><br>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매년 2월까지 직전 연도의 재정수지 현황, 임차공간 활용 현황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민노총은 거의 매년 이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고용부는 “민주노총이 국고 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5곳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명령한 상태”라며<br>“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strong></span></span><br><br><br> </p></section><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href="https://www.chosun.com/nsearch/?query=%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siteid=&sort=1&date_period=all&writer=&field=&emd_word=&expt_word=&opt_chk=false&app_check=0&website=www,chosun">고용노동부</a><a href="https://www.chosun.com/nsearch/?query=%EB%AF%BC%EC%A3%BC%EB%85%B8%EC%B4%9D&siteid=&sort=1&date_period=all&writer=&field=&emd_word=&expt_word=&opt_chk=false&app_check=0&website=www,chosun">민주노총</a></strong></span></span><br><br><br><br><br> <figure><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aria-label="곽래건 기자" href="https://www.chosun.com/people/gwak-raegon/"><img alt="곽래건 기자" height="108" width="108" src="https://images.chosun.com/resizer/W65Z2Fa485_AxAEqSvAaHgzV0-0=/108x108/smart/s3.amazonaws.com/arc-authors/chosun/adab38b3-78f7-4e40-96e2-aa501fbd19ea.jpg"></a></strong></span></span></figure><br><br><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href="https://www.chosun.com/people/gwak-raegon/">곽래건 기자  기자</a></strong></span></span><br><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사회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쳐 사회정책부에서 고용·노동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strong></span></span><section data-pb-fingerprint="c0fSd0xEDMGQam" data-pb-type="flex-chain"><figure><a aria-label="앱설치" href="https://chosun.app.link/67aQOFLVesb"><img alt="앱설치" src="https://images.chosun.com/resizer/sfaBQMcvma06VFz3wRm_hFADh38=/616x51/smart/www.chosun.com/resizer/04GPJKGA4KzC6abxiGk_AXP1-jI=/arc-photo-chosun/ap-ne-1-prod/public/BGBJCEOYGND7XJVAUIRQLXQQCE.jpg"></a></figure></section></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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