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좌익 혁명이념과 북한의 주사이론을 배워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정치를 해서 경제, 외교와 안보를 전부 망쳐놓은 새끼들

사마르칸트2023-07-29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20px;"><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37" org-height="165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0729/3740218/11373361203/11491848279/58e33f000a6fd9ba975d97e430a869bb_11491848328.jpg"><br><br><br>(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 인사들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27일 학술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여 당시 추진한 정책을 옹호하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br><br>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등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에는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남관표 전 주일대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등 전 정부의 고위직들이 대거 참석했다.<br><br>문정인 전 특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 꽉 막힌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그는 "남북관계·북미관계가 어려우니 새로운 협상의 돌파구를 좀 만들자. (종전선언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비핵화를 추동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여기에 무슨 반국가적인 요소가 있나"라고 반문했다.<br><br>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반국가세력이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br><br>문 전 특보는 또 "남북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절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없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외교적 목표라면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세계가 존경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남관표 전 주일대사도 종전선언이 "대화가 막히고 핵문제, 남북문제에 진전이 없어 대안으로 제기된 궁여지책"이었다고 설명한 뒤, 종전선언은 한미동맹과는 별개인데도 현 정부가 마치 두 사안이 연계된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br><br>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기, 지난 정부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을 기소한 뒤 5년간의 평화를 '가짜 평화', 심지어 '반국가세력'이라며 신종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의 이유는 반대 담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br><br>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 통일부였다"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부 구조조정을 "피스메이킹 포기"로 규정했다.<br><br>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유의 정치'가 사라지고, 평화라는 말도, 화해라는 말도, 협력이라는 말도 사라진 그야말로 전쟁체제로 퇴행했다"라고 비판했다.<br><br>학술회의 발표에서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12월 남북 체육분과회담 이후 4년 7개월간 공식적인 남북회담이 부재해 1971년 남북대화 시작 이래 역대 최장기간 단절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냉전 시대보다도 악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br><br>그는 "대화·소통 부재의 지속과 안보 딜레마의 심화가 국지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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