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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분제 성분제도

사마르칸트2023-07-23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6px;"><img alt="" org-width="984" org-height="868"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984" height="868"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30716/3740218/11373361203/11489612363/a67d5c02cb63dbd466baa34a3f84cd53_11489612368.jpg"><br><br><img alt="" org-width="1482" org-height="1879"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1482" height="1879"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30716/3740218/11373361203/11489612363/3ee63d3792bcdb053419cd0f075b0039_11489612692.jpg"><br><img alt="" org-width="1114" org-height="549"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1114" height="549" loading="on" src="https://ncache3.ilbe.com/files/attach/new/20230716/3740218/11373361203/11489612363/dbfd2bd301a14ec9acf84e26dbd85938_11489612693.jpg"><br><br><br><br>북한의 노동당과 학자, 관영 매체들은 김일성 주석이 ‘신분제도’를 없앴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사회과학 출판사가 1973년에 발간한 ‘정치사전’ 666페이지를 보면 ‘신분제도’는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에서 사람들을 세습적으로 고정된 여러 계층으로 나누고 그 계층들의 등급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북한의 사상과 언론은 김일성 주석이 ‘신분제도’를 폐지하며 모든 인민들에게 똑같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줬다 주장합니다.<br><br>그러나 북한의 실제 상황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지난 73년동안 북한은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세습을 두 번이나 했을 뿐 아니라,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며 북한 주민들을 굶기고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해 왔습니다.<br><br>김일성 주석이 만든 ‘출신성분’ 제도는 대다수의 주민들을 억압하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성분 제도에 의해 모든 주민들의 운명과 인생이 정해집니다.<br><br>주민성분, 또는 출신성분으로 알려진 북한의 사회차별제도는 주민들 간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성분제도에 의해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대 계층은 ‘핵심계층,’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의 3개이며, 51개 분류란 각 계층을 다시 분류함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이 1천600여만명이나 되며 북한 전체 인구의 약 72%를 차지합니다.<br><br>이 분류는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정해지며, 특권을 가진 핵심계층은 주로 평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12개로 분류되는 핵심계층은 주로 항일빨치산 가족을 비롯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 등 특수층 주민들입니다. 핵심계층은 다른 주민들과 달리 식량배급과 주거, 취업이나 교육에 있어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br><br>18개로 분류되는 ‘동요계층’은 중소상인, 수공업자, 월남자 가족, 민족자본가, 중국과 일본 귀환민, 미신 숭배자 들을 포함합니다. 21개로 분류되는 ‘적대계층’에 포함된 주민 중 15만 명에서 20만여 명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연좌제,’ 즉 죄인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처벌하는 중세시대의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주민의 가족이 3대까지 정치관리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 신자와 천도교파 당원, 적기관 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자본가 등입니다.<br><br>북한의 출신 성분제도는 주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억압 수단입니다. 이런 성분제도는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지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일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는 재일교포 출신으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분이 매우 안 좋은 경우입니다. 확실한 것은 출신 성분제도가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지만 고영희의 낮은 성분은 제2 권력 세습에 큰 지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북한 사회, 정치, 경제제도의 부당성을 확연히 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2번 이뤄진 김씨 일가 권력세습, 주민들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성분제도를 보면 북한이 노예사화나 봉건사화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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