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시대 보다 더 좌향좌 하나?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325" org-height="551"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0710/3740218/11373361203/11488484754/b640dee2a9b061a96a2cdd4a03fc9a9c_11488484775.png">   1.   박근혜 新정부의 이념적 윤곽이 잡히고 있다.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도한 안보실장, 북한과 화해·협력을 주장하는 통일부장관. 북한의 3차 핵실험 앞에서 ‘북한 달래기’로 치닫는 분위기다.      2.   협상을 통한 北核(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이를 입증한다. 북한에 주는 돈과 쌀은 핵무기·미사일, 3대 세습으로 돌아왔다. 북한은 플루토늄탄에 이어 우라늄탄까지 선보이고 4차, 5차 핵실험까지 예고한다. 작아진 핵무기를 미사일에 달아 휴전선에 배치할 날이 다가온다. 이런 식이면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한국은 벌거벗은 채 북한의 인질로 전락해 갈 것이다.     韓美연합사 해체 중단, 자위적 핵무장, 전술핵 도입, 미사일 방어망 구축, 개성공단 차단 등 자구책을 마련해도 모자란 시점에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오히려 新정부 人選(인선)은 이명박 시절보다 더 북한에 유리한 인물로 교체 중이다. 北核(북핵)폐기는 물론 從北(종북)척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3.   유길재(柳吉在)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좌파나 從北으로 부를 순 없다. 그러나 MB정부 류우익, 현인택, 김하중 장관에 비해 왼쪽으로, 북쪽으로 더 나간 건 분명해 보인다. 류-현-김 전·현직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자유통일 원칙은 견지해 온 인물들이었다.      유길재 내정자 발언은 앗찔하다. “주적이란 표현을 복원시켜 북한을 자극하고 ‘남남갈등’ 등 논란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다(2009년 2월18일 서울신문)”는 식의 발언을 필두로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살해 후에도 “하루속히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라(2008년 8월11일자 경향신문)”고 주문했다. 국민이 살해된 마당에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원천인 금강산 사업 재개를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일관되게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주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최초 결실이자 산파(2005년 9월9일 경향신문)” “김대중 정부 화해정책 남북 긴장을 더는데 기여(1999년 2월24일 세계일보)” “포용정책 남북관계에서 볼 때 불가피해(1999년 6월17일 한국일보)” “남북정상회담, 남북 화해의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2000년 6월30일 한국대학신문)” 등 시점을 달리해 나온 발언은 햇볕정책 코드로 기울어 있다.      4.   더 묘한 것은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다. 그는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한 것이다. 또 지금은 그의 항일운동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며 북한의 출발을 이렇게 평했다.     “소련의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 수립이 소련의 지원과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단견이다. 식민지 조선이 갖고 있던 사회개혁과 국가건설의 과제는 공산주의자들의 프로그램과 부합했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헤게모니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1999년 3월1일 한국일보)”     김일성은 抗日意識(항일의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抗日運動(항일운동)은 미미했다.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활동하다 김좌진·홍범도 장군 등의 혁혁한 투쟁 이후 만주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소련군으로 피신했다. 김일성의 업적인 양 알려진 1937년 보천보 전투도 작은 마을에서 보급투쟁을 벌인 정도다. 자랑할 것 없는 ‘마적단 역사’를 날조해 권력을 탈취한 김일성이기에 그의 항일운동 허구성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유길재 내정자는 이것을 무의미하다고 단정한다.     33살의 김일성이 북한의 권력을 잡은 것은 100% 소련군의 힘이었다. 스탈린이 한반도 적화를 위해서 괴뢰정권을 만들었고 영악한 韓人(한인)출신 초급장교 김일성을 지도자로 임명했다. 김일성의 권력장악은 유길재 당선자가 주장하듯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피눈물 나게 원통한 민족사 비극의 시작이었다.     김정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그는 “김정일은 능력 있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을 중용한다. 그들의 능력이 출중하다면 출신은 중요한 고려요인이 아닐 수 있다”며 “노동자나 농민의 자식들도 능력만 있다면 김정일 하에서 더 잘나갈 수 있다. 나서지 않으면서 과묵하게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충성하는 스타일을 김정일은 가장 좋아한다(2007년 6월7일 세계일보”고 말한다. 긍정적 평가다. 惡(악)에 대한 분노, 반감, 저항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5.   박근혜 5년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상황과 사태의 심각성은 MB정부 시절 이상이다. 이 기간 내 북한정권을 종식시켜 자유통일로 가지 않는다면 개량된 핵무기, 약화된 한미동맹 속에서 한국은 북한의 인질로 전락해 간다. 적당히 5년을 채우고 갈 요령은 위기 시에 통하지 않는다. 좌편향 언론과 야당의 반대는 거대한 역사적 책무 앞에 핑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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