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막판 이래 ‘일반국민’과 ‘정치인’ 사고갭이 최대치로 벌어졌다.-경제위기 인식 없는 총선승리를 꿈꾸는 국민의 힘-

군사정권 막판 이래 ‘일반국민’과 ‘정치인’ 사고갭이 최대치로 벌어졌다. -경제위기 인식 없는 총선승리를 꿈꾸는 국민의 힘-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35" org-height="93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0603/3740218/10185077288/11482343214/5416773678f1e69037240d71413a63da_11482343237.jpg">   일반국민의 인식은 압도적으로 ‘경제위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국민의 힘 정치인에는 그게 없다.   노무현 때부터 한국은 어이없게도 너무 쉽게 가계부채를 늘려왔다.   너, 노무현 믿지? 그러면 가계부채 지고 정부가 이끄는 부동산개발의 물건을 잡아. 시천주 인내천이 민중민주주의 공식이었고, 이는 곧 부동산 투기의 공식이 됐던게 노무현의 참여정부다.   한국형 이지머니. 그것은 국민을 꼬여내서 국민의 가계부채를 털어먹는 것이다. 그렇게 가계부채로 국민들은 부동산 한 채씩을 짊어졌고, 그 부동산은 ‘정부-지자체-건설사-언론인-금융’연합에 의해서 추가적 신용창출(머니 크리에이팅)으로 불어났다.   미국 연준은 세계에 프린터라도 국제 공인을 받았는데, 일본은 국제적 단위로서 YCC를 할 수 있는 열외국가를 인정 받았는데, 오직 한국은 정세현이 국민소득 3만 5천달러 되는 대한민국의 버블을 국제사회가 터뜨리겠나? 지네들도 가난해지는데? 여기에 매몰됐다. 이 생각이 맞다면, 미중무역전쟁이 없다. 중국 부동산 버블 터지는게 없다. 중국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경기침체가 중국에서 왔듯이, 중국경제의 현실이 다가올 한국경제의 미래다. 특히, 중국은 일당독재 공산주의라도 있지, 한국은 중공형으로 갈 수 없고, 권위주의 체제는 안 간다고 국제 선언을 했다. 정책적 솔루션은 지극히 제한된다.   군사정권은 민간이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더욱 권위주의를 집착했다.   지금은 민간이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한국형 이지머니>로 일반인들의 가계부채를 꾸준히 위로 쌓는 것을 생각한다. 확실히, 미국인 민주당원들도 일베를 한다. 어느 언론에도 나오지 않은 일베만의 생각(본인이 일베에 올린)인 가계부채로 양적 완화를 하는 나라라는 판단이, 미국 민주당이 하고 있다.   지금 경제유튜버들은 윤석열 정부에 가계부채로 양적 완화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쎄고 쎘다. 그러나, 이미 군사정권을 체험한 국민들은 지금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재벌’의 그렇게 하길 바라는 압력만 쌓인줄 알았다.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으로서 정권교체는 정치철학은 똑같은 데, 김정은이 甲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甲으로 권력의 이동만 된 거 아니냐?   군사정권 권위주의에 환멸을 일으킬 때, 관료는 그것만 알았기에 그것에 안주했다. 한국 국민들이 <한국형 이지머니>에 환멸을 일으킬 때, 관료는 그것만 알았기에 그것에 안주하고 있다. 물론, 군사정권에 환멸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을 때에도, 정부중심의 결속 흐름이 있었듯이, 지금도 ‘한국형 이지머니’에 환멸이 지배하는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다.   군사정권의 ‘충국애국’으로 1인 통치권자에 종속되는 것이나, 90년대 이후에 ‘후천개벽 동귀일체’로 정당중심의 통치권자에 종속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은 같다. 군사정권이 조선왕조 전기의 지배체제를 취했다면, 90년대 이후는 세도정치 삼정문란 시대의 조선시대 후기의 지배체제를 취한 것이다.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사람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론이 그렇지 않다.>였다. 그러나, 지도부들은 이런 민심을 역이용하여 사회전복이었다.   지금, 꾸준히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론>이 어찌 그러나? 물론, 이런 민심을 역이용하는 친북 친중파들이 지금도 섞여 있다.   군사정권은 권위주의 지배체제로 좌익출신들에게 절대 불이익을 주는 체제에 ‘충성’을 주장했다.   지금은 일반국민에 모든 위험을 전가하고, 귀족에 모든 이익을 주는 체제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없다. 이 체제에서 지속가능성은 오로지 미래세대 뿐이었는데, 미래세대가 절벽이다.   군사정권은 1인 중심의 봉건제가 실제인데 자유민주적 외형을 씌웠다.   周나라 봉건제가 실제인데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외형을 씌우는 것은 지속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미, 역사책에서는 백골징포로 끝난 이 시스템을 본다.   국민의 힘이 걱정할 것은 ‘지역 성장 공약’이 없다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다. <한국형 이지머니>에 의존한 지금의 모든 시스템은, 한 순간에 종식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강제되고 세수 펑크가 더 이상 못 견딜 지경에 이르러서, 중국의 지방정부 파산의 한국 버전이 나타날 수 있다.   경제위기가 나타나서 <한국형 이지머니>가 절벽에 닥치면, 결국은 사회적 심판을 통해서 1965년식 경제 리셋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경제구조조정에서는 1998년 김대중 정부식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런 생각이 없다.   백성을 위할 필요없어, 난세의 영웅은 꾸준히 나오고 꾸준히 누군가는 공공을 위할 것이니, 우리는 우리이익이나 지키새. 개벽신앙 교리의 무위이화를 믿으며 조상신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사람새끼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판단>을 실제로 하는 것인가?   검사 출신 홍준표씨가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동세상식의 프레임을 페이스북에 썼다. 사실, 이런 식으로 북한과 남한의 하나됨을 바라는 논리가 나타났다. 이 속에서는 결국은 ‘중국식 원시공산주의’만이 가능하다. 가계부채를 통해서 이익을 공유한다면서 귀족에 기운 운동장을 주고,여기에 손실이 나면, 또 손실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주장한다. 이익은 귀족이, 손실은 국민이 지는 조건이다. 여기에서, 중국식 위안화 패권과 가까이하며, 북한-중공-러시아에 가까워지는 것은 ‘대재앙’이다. 장하준 같은 사람은 한국인이 미국에 열녀문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있는 <사람 새끼>라면 이렇게 시스템 망쳐 놓고 ‘골대를 옮긴다’는 내용이 사실상 의미인 위안화 패권 주장을 어떻게 믿나? 사람새끼라면!!   윤희숙은 또다시 황당했다. 본인의 인식은 경제유튜브의 평균적 인식이다. 윤희숙은 경제유튜버 ‘오함마’ 보다도 경제인식이 못한게 아닐까? 물론, 한국 사회에서 북한 중공 러시아의 갑이든지, 아니면 재벌이 갑이든지, 일반인들이 핵심을 주장하기에는 어느 정권이 잡아도 불편하다. 사회지도층인사의 국민대변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도대체, 국민을 위할 생각도 없이, 국민에게 전가가 된 논리로 국민에 선물 주는 성장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왜 지지해야 하는가?   조갑제기자가 주도하는 괴이한 풍속이 있다.   사실, 본인은 인문학전공자다. 경제학의 내용대부분은 사회학, 윤리학, 심리학 등등과 줄줄이 연결된다. 그런데, 조갑제기자의 인생 전성기는 경제학 내용은 오직 경제학에서만!! 경제학에 지원하는 연관학문의 지원의 전혀 없음을 상식화한다.   국가란 무엇이고, 시장경제란 무엇이고, 사회적신뢰가 무엇인지, 기본을 논하는 모든 논쟁이, <읽어주는 박정희>에 얼어붙었다. 그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박정희 시절처럼 아무것도 없는게 미래가 돼야 한다고 개벽신앙 노인들이 보기 때문이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1905">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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