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조인들이 돈과 권력에 길들여져 사법정의를 파멸로 이끌고있는 지금, 진정한 지식인들 없습니까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이라면 참고 견디면 되겠지만, 십수명의 법조인이 가담하고 전체 법조인들이 침묵할 정도의 사기재판이라면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적인 지식인과 법조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동참을 호소하였지만 끝내 한통속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밥그릇을 위해서 그들만의 정의로 살아가길 바라는 모양입니다. 국제적 망신거리입니다. 없는 증거까지 만들어서 끝내 조봉암을 사형시킨 구시대 사법부의 만행이 지금도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탄압을 이유로 정치적 망명을 한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해야할까요. 강제집행효용침해죄 매우 생소할 것입니다. 처벌도 그리 크지 않으니 사소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처벌이라도 검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겁주고 길들이기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것은 매우 큰 범죄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종국에는 나라가 망할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야바위 재판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간의 대법원과 대법원 감사관실의 행태를 보면 하급심의 야바위 재판을 감추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누군가가 들어가면 다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소유권자와 그의 가족들은 점유보조자 신분이므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자가 그의 가족중에 한명이 마음에 안든다고 침입으로 고소하자 검판사들이 이를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제 합법적인 점유권자라도 법원의 또다른 판결을 받아낼때까지는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권리를 회복하든 형사재판이나 다른 민사재판에서 점유권을 인정받아 권리를 회복하든 마찬가지임을 모르는 철부지들입니다. 이의신청 재판만이 유일한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사법부를 규탄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싸우는 방식이고 이 나라를 구하려는 방식입니다. 동참하시려는 법조인들께서는 이 사건의 상고심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세상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연락주십시오. 변호사 선임계에 동의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답례 또는 약간의 수임료도 지불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법조인들 모두가 비겁하고 유치한 답변을 보내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사건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요. 누가 거짓말 합니까? 사실관계가 왜 필요한가요? 법리적인 문제지요. 소유권자의 가족이 부동산 침입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https://cafe.naver.com/opiders/29604 <a href="https://cafe.naver.com/opiders/29604">https://cafe.naver.com/opiders/29604</a> ------------- << 대전지법2022노 2271 강제집행효용 침해죄 항소심 사건 담당 판사 구창모 외 2인을 고발한다 >> 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침입이라는 사실과 강제집행효용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다. 애초부터 가족이 가족의 주택에 들어가는 행위는 침입이 될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침입이라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효용침해의 고의도 성립되지 않는다. 소유권자인 부친이 강제집행 완료후 집행관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은 때부터 그리고 시정장치를 변경한 후부터 단독 점유권을 갖게된 것이고 부친의 자식들은 가족으로서 점유보조자의 지위를 갖게된다. 점유보조자의 지위는 점유권자가 임명해야 그 지위를 얻는 게 아니라 법과 관습에 의해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다. 1,2심 판사들은 가족의 신분관계를 계속해서 판단에서 배제하였다. 그들은 피고인이 "가족의 구성원이자 점유보조자로서 부친의 주택에 들어갔다. 또 가족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라고주장하였음에도, 평소 피고인과 부친이 사이가 안좋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주택의 독립 점유권자임을 함께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친의 점유보조자임을 분명히 여러차례 밝혔었고, 침입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주택에 들어간 것임도 밝혔는바, 이들 법관들이 피고인이 관리 차원에서 주택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단정한 근거는 무엇이란 말인가. 막연한 추측과 억지로 피고인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기위한 짬짜미 범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집행관들의 위법행위가 밝혀지자 그들의 범죄를 감추기위해 검찰과 경찰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무리하게 기소하였는데, 결국 1,2심 판사들마저 검경과 집행관을 비호하기위해 피고인을 끝까지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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