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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법이 기득권을 위한 법 아니냐?
NO1STYLE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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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하는 네티즌 게이머들은 다 한번씩 경험있을 거다
아무 잘못이 없는 단순 댓글에도 온갖 패드립 욕설을 듣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일반인은 이런 욕설을 먹어도 신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취할 수 없다.
내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화가 안나냐? 화나고 모욕적인 것은 똑같다.
반면 연예인 정치인 등 공인은 걍 지가 기분 나쁘면 무슨 댓글이든 시비 걸어서
고소해버리고 상대방에게 합의금 뜯거나 범법자로 만들어서 홧풀이해버리면 됨
이게 기득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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