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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럼]가증스런 민주당 양곡법!! 이재명 비리덮고 촛불폭동에 농민동원
계성
2023-04-08
목록으로 건너뛰기
[
칼럼
]
가증스런 민주당 양곡법
!!
이재명 비리덮고 촛불폭동에 농민동원
이계성 구국의 소리 303회
북한 지령대로 움직인 민노총은 간첩집단
클릭=
https://youtube.com/live/sVX1Nnvjd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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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가증스런 민주당 양곡법
!!
이재명 비리덮고 촛불폭동에 농민동원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 본회의 통과
…
초과생산분 의무 매입
몰염치한 민주당이 두려워 할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
양곡관리
‧
노란봉투
‧
공영방송
‧
대법원장법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꼼수
민주당 단독 가결한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민주당 법안 통과위해 위안부비리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안건조정위 동참
빵
·
면류
·
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민주당의
‘
식량 안보
’
주장은 왜곡
농민 단체가 반대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촛불폭동에 농민 동원용
문정권에서 빈주당이 반대 했던 양곡관리번 개정은 이재명 비리 덮기 꼼수
문정권 때 반대 하던 법안이 정권 바뀌자
‘
바꿔야 한다
’
는 법안이 쏟아져
공영방송 좌익이사
‧
사장 지키기 방송법
,
불법파업 조장
‘
노란봉투법
’
민주당 개정법 대부분이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비리를 덮기 용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반역적인 현상
민주당
,
나라 미래는 생각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쏟아내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노동자
·
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며 윤대통령 발목잡기 법
윤대통령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행사
대동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
노란봉투법
‧
공영방송법
‧
대법원창 추천법 등을 발의 의결한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등돌린 민심을 돌려 보려는 꼼수다
.
윤대통령은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
양곡법은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큰 법안이다
.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안부 재단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썼다
.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윤 의원을 이용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
이렇게 여야 간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었다
.
법 내용도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이다
.
이 법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
여 만
t
이 사료
·
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쌀 매입에 매년
1
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
.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민주당 양곡관리법은 촛불폭동에 농민 동원용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다
.
쌀값이 오히려 떨어질 거란 우려에
40
여 개 농민 단체가 반대했다
.
빵
·
면류
·
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쌀 경작 면적을 줄여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
민주당의
‘
식량 안보
’
주장도 낡은 것이다
.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 수입이 금지된 나라는 없기때문에 문정권도 이 법에 반대했다
.
문정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
고 했다
.
민주당은 그때도 압도적 의석을 보유했지만 이 법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
안 된다
’
고 하다가
,
정권이 바뀌자
‘
해야 한다
’
고 돌아선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
노란봉투법
’
등이 그렇다
.
대부분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비리를 덮고 민주당에 등돌린 민심을 돌려보려는 꼼수다
다수당의 횡포가 나라를 망쳐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반역적인 현상이다
.
대통령실은 이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양곡법처럼 국회 처리 절차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법안
,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
자신들은 노동자
·
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이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다
.
내년
4
월 총선까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다
.
몰염치한 민주당이 두려워 할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다
. 2023.4.8
관련기사
[
사설
]
與
땐 반대 양곡법
野
되니 강행
,
몰염치 다수당엔 국민이
‘
거부권
’
을
[
사설
]
양곡법 강행에
'
윤미향 카드
'
꼼수까지 쓴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초과생산분 의무 매입
민주당
'
양곡관리법
'
개정안 단독 처리
…
與
“
날치기 통과
”
반발
'
양곡관리법
'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
국민의힘
“
거부권 건의
...
민주당
'
양곡관리법
'
개정안 단독 처리
…
與
“
날치기 통과
”
반발
윤 대통령
,
쌀값 폭락 대책없이 양곡법 거부했다
'
양곡법 거부권
'
에 여야 충돌
…
"
농업 악영향
" "
쌀값 정상화
“
윤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
민주당
“
양곡관리법 재의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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