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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 출산율 관련 세제개편시나리오
한강증권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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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해서 외국은 자녀가 있으면 세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음
우리도 이걸 차용해서 원래 있던 다자녀 공제를 늘리고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개편될수도 있는데
헬조센은 분명 이걸 헬조센식으로 해석해서 분명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는 느낌의 세제혜택이 아니라
아이를 안낳은 사람들을 차별하는듯한 싱글 증세 법안이 나올거라고 본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쥐똥만한 자녀공제를 해주고는 싱글이거나 딩크족인 가정에게 무자녀세(싱글세)를 걷는 쪽으로 발의할 확률이 높음
이 나라에서 살면서 느끼는 사회 기저에 깔린 어떤 쎄하고 좆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이번 저출산 대책중 세금 관련된 정책은 이따구로 방향을 잡을거라고 예언한다.
결국 개똥볼 차고 기존 자녀가 있는 가정은 뭔가 받았는데 버리고싶은 선물 받은 느낌이고
싱글들은 씨발 내가 결혼 안하고 싶어서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고 혼자사는것도 좆같은데 하면서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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