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의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는 한권이 깔끔하게 정리한 내란죄 사실 요건의 완전 부합이다. 기존 자유민주체제가 소련파가 아닌 이들이 세웠다고 고대중국의 부족국가 엎어뜨리듯이 엎어서, 소련파의 공산민족끼리 남북한 공산민족 연합을 하겠다는 분명한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청사진 구현을 위해서 명백한 사기 횡령범인 이재명이 동학 민란의 전봉준 역할로 필요하다는 차원이고, 이를 위하여 매주 엄청난 인원이결집한다. 이 자체로 내란죄 구성요건이 완벽하다.
입증하는데 어려울까봐, 독일 쿠데타 사건까지도 벌어졌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이전으로 돌아가자면서, 헌정질서 이전의 권력에 추종자를 줄세우는 것을 내란죄로 보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포함해서, 전 세계 헌법재판소가 백낙청이 내란죄임을 만장일치로 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원불교 후천개벽의 신앙의 세계관 문제 및, 과거 창작과 비평이 1920년대 조선공산당 사건 및 해방공간의 건국반대운동에 종족연고주의로 띄운 전례와, 이 차원에 연결된 기존 체제를 망하게 하고 남북한 공산민족 부족연합을 하겠다는 것은, 적확한 의미의 내란죄다.
문제는 세계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한국 법정의 문제다. 당연히, 6.15와 10.4 및 판문점, 종전선언에 의거하여 ‘유효’를 주장할 것이다. 백낙청을 내란죄라고 정죄하며 그 선언문들의 무효로 가는게 맞을 때인데, 이렇게 간다.
군사정권이 오직 한국사 국정교육으로 反共드라이브의 토대를 쌓았듯이, 개벽신앙 고려연방제도 역시 한국사를 창작과 비평계열의 학자들에 독점으로 고려연방제의 토대를 쌓았다.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논하더라도, 파시즘 사회에서 선전선동에 낚인 학력 모자란 대중들에 도리어 몰림당하기 쉽다.
군사정권의 사회구성체 논쟁이 미국을 빽으로 하는 전두환에 수직봉건적 사회였다고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을 만들었다. 결국, 그래서 민정당 대한민국 망하자는 메시지. 지금에서 같은 방법론으로 사회구성체논쟁을 하자면, 동학운동 ‘포접제’ 공식으로 교주 포주 접주등의 중요역할을 여야 모두 공산파가 독점하고, 그 방향으로 종족의리론을 쌓는 사회다.
군사정권을 붕괴시킨 이들이 이러한 아시아 체제 독재모드를 무너뜨리는 노하우를 알려줬다. 기본적으로 권력을 쥔 종족들의 의지가 자의적으로 과대하게 반영된다. ‘종교의 자유’ 문제를 국제화하고, ‘학문의 자유’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매스미디어의 사주가 조선일보 방씨 가문이 아니다. 오히려, 매스미디어 사주들이 공산가문인 경우가 많다. 진리대로 판단을 안해준다. 법적 진리대로 판단 안하고, 공산가문 종족주의로 가 버리니, 미쳐 버렸던 게 ‘부정선거 피해자’들과 ‘불법탄핵 피해자’들이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한말에서 이완용 새끼가 ‘나라 팔어버린다’ 하고 광고 내고 다녀도, 국내에서 다수 선비들이 손 하나 깜짝 못하는 상황과 같다. 워낙 거대한 사실상의 일당독재체제가 존재하고 있다.
군사정권이 법치를 무시하면서 전두환 충성으로 퉁 치는 문제가 양산됐듯이, 지금은 법치를 무시하면서 공산민족 종족주의 충성으로 퉁치는 문제가 양산한다.
젊은 세대라도 깨어 있거나, 깨어있을 가망이라도 있으면 희망적이다. 1930년대 부채의 시대에 인간의 사물화와 상품화로, 인간으로서 인륜을 생각하길 포기하는 단계와 비슷하게, 적당하게 교주 포주 접주 등에 해당되는 이웃의 족장을 빨아대면서 충성맹세하고 값싼 이익을 노리는 이들이 젊은 세대를 대체한다. 결국, 줄 서는 문제가 압도하고, 이런 구조는 권력에 줄 선 부족의 이익을, 권력 아닌 측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된다.
공산화해도 좋다. 귀족가문은 살아남는다. 헌법을 수호했던 병신새끼만 뒈진다. 이런 비관주의를 깔아버리니, 아무도 헌법을 수호하려는 적극적 액션이 없다. 백낙청을 내란죄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백낙청을 오랑캐로 단죄하는 조선왕조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헌정질서를 걸레로 만들어놓으면, 아무도 헌법을 안 지키게 된다.
헌법에 수렴하는 인문학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내란죄 사범 백낙청에 수렴하는 인문학이 창궐한다. 여기에, 조갑제는 민주당에게 1백만 어용 인사와 맞먹는 1인의 역할을 했다. 더도 덜도 아니라 무당신앙 감정의 원리에, 조갑제기준의 현학 용어를 덧 입힌다.
백낙청만 헌법위가 아니라, 조갑제는 지난 30년 우익논객 생활이 전부 헌법 위다. 개벽파 종족만 있고 아무도 법치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다 조갑제의 ‘한자사랑’과 맞물린다. 양반 후손이 이리 오너라 해야지, 무슨 법 앞의 평등이냐. 사실, 민주화운동사에서 그 핵심 멤버들은, 교회에 몸을 담았지만 어렸을 때 ‘한학’에 몰두한 공통성이 있다. 기독교민주화운동사는 개뿔. 교회로 위장한 개벽신앙 민란 운동사가 맞다. 어차피, 체제 전복이 끝나면 복음마저도 버릴 대상이다. 헌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입맛대로 설정하고 종족국가를 세우는 것이 문재인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란 제명이다.
조갑제는 황영웅이란 듣보를 내세우며 프레임에 몰린 피해를 이야기한다. 조갑제가 지난 30년 우파 논객 하는 생활동안에 단 한번도 우파는 프레임으로 주도한 적 없다. 프레임으로 말할 수 있는 구조주의와 언어학, 및 대중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없다. 2000년 무렵에 서양철학 전공자로 민주노동당 지지한다는 사람을 기억한다. 계속 좌익에 문화공세로 우위로 몰아넣고, 우익은 저능한 저학력 노장세대에 불안감 유도로 표를 모으는 저열한 전략이다.
조갑제기자가 우익에서 논객생활 30년 한 동안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시장경제가 무엇이며,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논하는 문제를 연 적이 없다. 그렇다. 조갑제기자 본인이 모르니까. 우파 사회에서 실력자가 등판하면, 권력은 불특정 제3자로 넘어간다. 불특정 제3자에 공평한 척 하면서 꾸준히 등판시키고, 권력은 늘 공산민족의 반역을 알면서 심판하지 않는 <씨다바리 종족>이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미국인 눈에는 이게 얼마나 끔찍할까?
국민소득 3만 5천달러에 정보강국이고 번역문화로 서양문화 다 아는데, 기독교인구도 몇 백만이고 천주교도 몇 백만인데, 또 예언서 공부도 나름 되는데, 아무도 진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회다.
미국의 월가 이야기 나와도 안다. 여러 논객들이 논하지만, 결국은 다양하면서도 공통분모로 수렴한다. 그런데, 우파는 자꾸, 조선왕조 朋黨짓하려 한다. 조갑제라는 반만년 역대급 무능한 座長이 있자, 모든게 다 망한다. 그리고, 저짝은 백낙청이란 유능한 座長이 너무 강력한 권력으로, 내란을 지향한다.
국가가 공권력으로 할 일을 안하고, 일반에 떠넘기는 사회도 황당의 극치다. 미국 백인우파가 대한민국은 답이 없어 버릴 거야 할 만하다. 물론, 그것을 인정하며 당할 수는 없다. 한국인이 미국인이라면 그렇게 동의할 법 할 거 같다. 자유민주 수호를 안하고, 국가 공권력은 소시민으로 망해가는 보수중산층에 좀비화되고, 국가는 또 미국에 좀비화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어차피, 어떻게 해도 버블은 터진다. 이 국면을 좌파청산에 이용할 것인가? 아무것도 안하면서 버블 터지는 국면을 좌익의 체제전복 공산화 명분에 밑밥 깔아줄 것인가?
대한민국은 버블붕괴와 더불어 과거사 청산의 리셋을 안하면 헌법이 다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