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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망국엔 분명히 재판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주팔이그만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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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검새, 판새 새끼들이 법정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모든 법정 재판의 녹음 및 촬영을 하면 안된다고 어거지를 쓰고 있다!
헌법이 최상위법인데... 법정규칙을 먼저 적용시키고 있다!
심지어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해도... 검새와 판새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를 한다!
내가 선관위 새끼를 부정선거 범죄로 고발을 했을 때 내 고발은 각하시키고...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의자를 만들어 합의부 재판을 진행 중에 내가 분명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을 했는데...
검새와 판새새끼가 거부를 했다!
대한망국 법정이 이런 곳이다!
개새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대한망국 사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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