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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주의)더글로리 모티브가됐던 2007년당시 학폭사건사진

하예솔2023-03-16목록으로 건너뛰기

<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310" org-height="598" src="/t/720/files/attach/new/20230316/377678/11394940917/11469708313/ebd5bc00fec39a80ccb927ab421094d8_11469708352.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30316/377678/11394940917/11469708313/ebd5bc00fec39a80ccb927ab421094d8_11469708352.jpg"><br> </p><p>이사고는 소년법개정전에 일어난일이라</p><p>고데기 학폭 사건의 주동자였던년은 3호처분 (보호관찰) 조치를 받고</p><p>따까리애들은 가장 약한 1호 보호처분인 감호위탁 처분을 받고 풀려남</p><p>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피해자는 억울하게 복수는커녕</p><p>훈방되는걸 지켜봐야했음</p><p> </p><p>보호관찰조치는 2007년 소년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p><p>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전과가 안남음.</p><p>또한 가해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p><p>참고로 당시 소년법은 1년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만</p><p>전과가 남도록 돼있음.</p><p> </p><p>더글로리는 그냥 망상이고 현실은 개차반이다</p>

일베로129민주화-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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