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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님께,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이게미녀냐걸레지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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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님께
,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매매가격 조작을 위한
‘
부동산 통정거래 형량
’
으로
<10
년 이하 징역
, 10
억 이하 벌금
>
으로 처벌 하는 입법을 제안하고
,
통정거래는 무조건 검찰 수사로 하는 입법을 제안합니다
.
국가는 보충적 기능이며 자율이 우선입니다
.
통정거래 수사는 보충적 수사로 필요합니다
.
물론
,
영끌 낚인 피해자 고발이 있는데
,
국가징벌도 포함하는 쌍벌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
그리고
,
통정거래에 국가가 찾아가면서 진압하는 무서움을 보여야
,
통정거래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
부동산 통정거래는 완전히 진압해야 합니다
.
형량이 아주 무거워야 하며
,
시범케이스로 무자비하게 잡아서
,
시장에 통정거래 하면 안된다는 각인을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
그게
,
국가의 정당한 몫이지 싶어요
.
안한다면
......
시장을 어떻게 믿나요
?
아주 쎈 형량으로 매매가 조작을 위한 통정거래는
10
년 이하
10
억 이하 벌금으로 한다
,
영끌로 낚인 피해자 소송과 별개로 부과한다
.
통정거래에 개입한 모든 당사자는 공동불법행위 문제로 모두
‘
공동하여 죄를 부담한다
’
라는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
정상거래에 국가가 개입안한다
.
통정거래
.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국가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
영끌 낚인 피해자의 형사소송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
형법상 사기죄 걸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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