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의 '北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묻어둔 오세훈 서울시··· 시민 혈세 눈먼 돈 되나

<header><header>[단독] 박원순의 '北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묻어둔 오세훈 서울시··· 시민 혈세 눈먼 돈 되나  </header><section><ul><li> 조주형 기자</li><li> 펜앤  2023.01.01</li><li> </li><li> </li><li> </li><li> </li><li> </li></ul></section></header><section><article><article><section> </section></article><figure data-idxno="82173" data-type="photo"><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2019년 2월12일자 모습.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했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입장 발표 후 보도진 질문에 대해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2019.2.12(사진=연합뉴스)" src="http://www.pennmike.com/news/photo/202301/59712_82173_4949.jpg"><figcaption>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2019년 2월12일자 모습.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했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입장 발표 후 보도진 질문에 대해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2019.2.12(사진=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집권 1년차를 넘어가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전임 故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문제적 사업의 불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바로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서울시민의 혈세를 동원해 북한 대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려고 했던 문제적 사업을 다루었던 조직을 오세훈 서울시가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서울시민으로부터 모은 혈세를 이용해 지자체가 남북정세와 별도로 대북지원사업을 기획해왔다는 점 외 서울시장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으로 바뀌었으나, 사실상 지자체의 관행적 대북관(對北觀)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펜앤드마이크>가 서울시청과 행정자료 정보공개 등을 통해 단독 입수한 <북한 상수도 협력 사업 추진>문건을 분석한 결과, 박원순 서울시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시만의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여기서 서울시는 내부협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기획했는데, 예산편성액만 무려 70억원에 달하는데다 그중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이 그 액수 중 약 80%에 해당한다.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었고,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도 서울시 주요 업무보고에도 실린 사업이었다 (관련기사 : <a target="_self" href="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94">[탐사기획] 文 통일부, '서울시 北 대동강 수질 개선사업' 프리패스 예고···5년 전 기획 완성?</a>)  놀랍게도,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다뤘던 서울시의 주무부서는 서울시청 산하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였다. 서울시청의 2021년도 주무업무보고서 중 핵심 사업이었던 '북한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을 담당하던 조직은 "뛰어난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상수도사업본부'였던 것.  서울상수도사업본부가 북한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이미 10년 전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확보했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북한 권역별 공급체계 구축 방법까지 그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28일 서울시 조직개편 단행을 예고했는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보류한다면서도 서울시민 혈세로 북한 대동강 물 개선 사업을 설계해왔던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단행대상부처에서 제외했다. 대북지원용 핵심 사업을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 대상에서 비껴나간 만큼 사실상 '등불 아래가 어두운' 상황으로, 오세훈 시장이 왜 이 조직을 낱낱이 들여다보지 않는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  게다가 지난해 8월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행함에 따라 '北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은 서울시청이 강행추진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조직을 온전히 유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외적인 명분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업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동안 조용하게 추진돼 왔던 이 사업 기획안 일부를 모조리 밝히고자 한다.  <figure data-idxno="82175" data-type="photo"><img alt="서울시의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조사 연구'에 담긴 북한 상하수도 시설(전국수도종합계획). 2023.01.01(사진=서울시, 편집=조주형 기자)" src="http://www.pennmike.com/news/photo/202301/59712_82175_655.jpg"><figcaption> 서울시의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조사 연구'에 담긴 북한 상하수도 시설(전국수도종합계획). 2023.01.01 (사진=서울시, 편집=조주형 기자)</figcaption></figure> #1. '서울시민에 깨끗한 물 공급' 맡은 서울시 기관에 北 수질 개선 사업이 왠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청 산하 유일의 수질관리 공공기관으로 주무 기능은 서울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같은 기능을 해야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대상 범위는 '서울 물 공급체계'이며 그것의 체계적 구축  및 원활한 상수도 운영이 중점 사업이다.  그런데, 이같은 기능 활성화 유지에 온전히 역할을 다해야 하는 서울상수도사업본부는 <북한 물문제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물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물에 의한 문제점은 상하수도 시설 투자 부족에 의한 수인성 질병 문제가 있다면서, 마을단위로 상수도를 설치하는 방안과 권역단위(평양-황해-나선-평북권) 물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내놓은 것.  <펜앤드마이크>가 분석한 서울시의 <북한 물문제 조사보고서>에서는 '북한 물 공급 현황'과 '북한 상수도 현황'이 자세히 조사기록돼 있다. 물 공급 현황으로는 北 평양지역 인구 285만명이 일일단위 85㎥를 필요용수량으로 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최대 59.2만㎥(일일)로 부족분은 25.8만㎥(일일)이며 하수도는 최대 35만㎥(일일)이고 농촌지역은 우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같은 물 공급 현황 하에서, 북한은 전력난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데다 설비재구축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수인성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라 지하수 관정 및 소규모 상수도의 설치를 그 지원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가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조사연구>를 약 8개월 동안 진행했던 것. 이 사업이 연구사업이라는 명분이라 하더라도, 서울상수도사업본부의 기능범위가 '서울 지역 식수원'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범주가 초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가 진행한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조사연구>의 경우, 북한의 일반현황 및 수자원 및 상하수도 인프라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상하수도 인프라 수요 및 비용 추정'이라며 북한 내 각 행정구역별 상수도 시설설치계획을 비롯해 그 건설비용을 산출해내기까지 한 것이다. 1안과 2안 두가지 방안에 따라 많게는 109조원이, 적게는 69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밝힌 것이다.  서울시가 산출한 북한의 상수도 시설 수요량 기준은 2030년을 기준으로 1인당 306L가 필요할 것으로 구분했을때 우리나라의 2000년 당시 상수도 보급률(87.1%)에 달하는 86.77%를 목표로 두었다. 이같은 목표를 위해, 광역상수도 확충안은 19개 권역에 일일 단위 총 721만5천381㎥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 38개소(취수장·정수장 각각 19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체 28개 시에 대해 일일 39만1천600㎥를 공급할 취수장 112개소와 일일 35만4천900㎥를 공급할 정수장 112개소, 일일 14만9천200㎥ 규모의 배수지 336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단위에서는 일일 110만3천200㎥를 처리할 2천44개 시설이 필요하다고 평가했고 마을 상수도는 일일 9천780㎥ 용량을 처리할 1만2천96개 시설과 6만4천288km에 달하는 수도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계산된 2개의 안은 공통적으로 일일 725만1천700㎥를 처리할 1만4천42개시설(22조5천786억원)과 6만4천288km의 상수도 관로(31조1천959억원) 등 도합 53조7천745억원의 상수도 안을 공통으로 도출됐다. 1안과 2안의 차이는 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시설의 확대 및 축소 반영 여부이지만, 그래도 두 안 모두 최소 69조원에서 최대 109조원 상당의 세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었다. 이같은 분석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center> </center><figure data-idxno="82176" data-type="photo"><img alt="기자는 최근 서울시의 2020년,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문건 속 '서울-평양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 계획 보고 문건'집 일부를 확인했다. 2021.08.29(사진=조주형 기자)" src="http://www.pennmike.com/news/photo/202301/59712_82176_821.jpg"><figcaption> 기자는 최근 서울시의 2020년,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문건 속 '서울-평양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 계획 보고 문건'집 일부를 확인했다. 2021.08.29(사진=조주형 기자)</figcaption></figure> #2. 신년 업무보고에 있던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오세훈 서울시, 왜 감사 안했나  앞서 #1에서 밝힌 이같은 내용은, 서울시가 진행했고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신년 업무 계획 보고서에 '대동강 수질 개선'이라면서 '서울-평양 도시 간 다방면의 교류협력 기반 마련'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는 '수질개선 협력 사업'이라면서 우선 추진한다고 명시했고, 그 사업비로 예산액을 책정했었다. 또한 '깨끗한 물 접근성'이라면서 이를 '인도협력 우선 추진으로 사업실행력 확보'로 명문화하였으며 그 적용 대상지역을 '평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놀랍게도, 이같이 주요 사업으로까지 올라간 박원순 서울시의 북한 상하수도 개선 사업은 서울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 구현되었지만 서울 상수도사업본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세훈 서울시는 지난 7월7일 '동행·매력 특별시'를 실현한 조직개편안이라면서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때 오세훈 시장은 "국(局) 단위 조직인 '남북협력추진단'은 과(課) 단위로 축소해 행정국 산하 '남북협력과'로 개편한다"라며 "남북관계 경색 지속, 코로나19 등으로 교류사업 축소 등 남북협력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이산가족 지원사업 등 실행가능성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정세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렇게 서울상수도사업본부는 조직개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서울시에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면 사업도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라고 물어보자,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아예 손을 안대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손을 보기는 하지만 거의 미세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자세한 것은 관련 부서에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펜앤드마이크>가 '북한 지역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 물어본 일문일답이다.  - 북한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도 단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 수질 개선 사업은...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습니다.  - 북한 물 개선 사업의 시작은 서울연구원에서 처음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업무계획보고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던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관련기사 : <a target="_self" href="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94">[탐사기획] 文 통일부, '서울시 北 대동강 수질 개선사업' 프리패스 예고···5년 전 기획 완성?</a>) ▲저희가, 예전에 연구를 하긴 했었습니다. (북한 지역 물 관련)현황 조사를 하고...그런 연구를 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님 전에 계시던 전임 시장님이 추진하시던 주요 업무였던 것이죠. 그때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다들 했었던 것이니까요.  - 그러면, 다른 부서나 다른 곳(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기획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분야(서울시 행정기능 외 타 지자체 및 행정기관으로 추정)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평화' 뭐, 이런 것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분위기(남북관계)가 별로 안 좋고, 북한하고 좀 그렇다 보니까 안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 북한 수질 문제를 주도 추진했던 조직이나 부서 혹은 운용자는 누구입니까? 지시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땐 그런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꼭 시청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들도 많이 하고, 또 각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떤 형태의 (남북)협력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사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런걸 하면 상수도본부에서, 꼭 위에서 내려왔다라고 하거나 밑에서 알아서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 어떻더라 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보고...그건 조금 별도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figure data-idxno="82177" data-type="photo"><img alt="최근 기자는 2019년 작성된 서울연구원의 정책보고서 일부를 확인했다.2021.08.29(사진=조주형 기자)" src="http://www.pennmike.com/news/photo/202301/59712_82177_98.jpg"><figcaption> 최근 기자는 2019년 작성된 서울연구원의 정책보고서 일부를 확인했다.2021.08.29(사진=조주형 기자)</figcaption></figure> #3. '서울시의 北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시장 바뀌면 또 추진될 수 있다?  북한의 수질 개선 사업, 즉 대동강 등을 비롯한 북한의 물 개선 사업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그 첫 '정책보고서'는 서울연구원이 지난 2019년 8월 발간된 정책리포트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수정안과 추진전략'에 근거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지속가능한 남북도시교류를 위한 3대분야 10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에서 도시인프라 협력 10대 사업 중 하나로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사업'이 등장했으며 그 시범사업으로 '평양 하수관로 조사' 등의 내용이 실린 것이다.   이어 서울-평양교류협력 사업 2대 과제는 3대 전략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제시되는데, 우선 과제로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사업이 실린 이유로 서울연구원은 "국제사회의 공조로 지정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북제재의 빈틈으로 쥐어짜낸 아이디어가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이라는 것이고, 향후 중장기 과제로 '서울평양수도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까지 제안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사업의 실무권을 갖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조직개편의 대상범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 아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21년 8월 통일부(당시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現 국회의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  통일부는 지난 2021년 8월23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통일부공고제2021-105호)'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으나, 당시 그 행정예고로 인해 제3조제3항을 통해 일괄 지정으로 변경된다. 동 규정 동조 제4항에서는 '대북지원사업은 지자체장이 대표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로써 지자체장에 의해 대북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문재인 前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7년 7월11일 있었던 청와대 본관에서의 발언에서 비롯된다. 그 때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통일부·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 찾아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에 의한 대북지원사업의 규칙이 변경된 것.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기 승인 민간단체 156개를 통한 우회적 경로로 대북지원을 추진해 왔다. 당시 통일부의 규정 개정으로 약 2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언제든지 선거를 통해 서울시의 북한 수질 개선 사업의 추진가능성은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시장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이 서울시민 혈세를 이용한 터무니없는 대북지원사업의 뿌리를 원천적으로 걷어내기는커녕 조직개편은 고사하고 그 타당성조차 재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민의 혈세가 온전히 서울시정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비밀리에 이루어진 정체불명의 지자체에 의한 대북사업을 밝히지 못할 경우 현임 시장 역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한편,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서울시의 대북지원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될 예정이며 그간의 내막은 위 '관련 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figure data-idxno="82174" data-type="photo"><img alt="2023년 1월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타종을 마친 뒤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1.1(사진=연합뉴스)" src="http://www.pennmike.com/news/photo/202301/59712_82174_5628.jpg"><figcaption> 2023년 1월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타종을 마친 뒤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1.1(사진=연합뉴스)</figcaption></figure> </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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