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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이 해냈다!! 전세사기꾼들 좃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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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480" org-height="782" src="/t/720/files/attach/new/20220902/377678/7881520386/11436886056/a6e4b81ca275cace285f6061aa0e76ff_11436886211.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20902/377678/7881520386/11436886056/a6e4b81ca275cace285f6061aa0e76ff_11436886211.jpg"><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19" org-height="710" src="/t/720/files/attach/new/20220902/377678/7881520386/11436886056/43a8cd5b8772fc8946a8e67323a86295_11436886232.pn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20902/377678/7881520386/11436886056/43a8cd5b8772fc8946a8e67323a86295_11436886232.png"><br><br><br>요약하자면<br>첫번째. 집주인은 임차인이 원하면 세급체납/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알려줘야됨.<br>두번째. 내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어플을 통해 <br>-주택의 적정시세<br>-악성 임대인 명단<br>-임대보증 가입 여부<br>-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br><br>세번째.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국토교통부 권한으로 인정된 "특약"이 명시될거임.<br>특약 내용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 매매나/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br><br>이 특약내용으로 집주인이 전세자의 권리를 침범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은행과 협의중임.<br><br>세번째가 세입자들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유형이었음. 드디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악법을 뜯어고치는중<br><br>네번째.<br>임차인의 법적권리 강화.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기존 서울 5000만원<br>광역시 2300만원에서 상향할 예정임.<br><br>다섯번째 <br>전세사기 피해지원 확장으로 내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가구당 1억 6000만원까지 연1%대 자금 대출지원함. <br><br>원희룡장관은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전세 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겠다고함. <br><br><br>쏴리질러!!!!!!!!!!!!!!!!

일베로10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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