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기죄는 사기치려는 대상자의 수에 비례해 처벌해야 한다..........

좌빨잡자2022-08-29목록으로 건너뛰기

사기치려는 대상이 1명인 경우와 전국민인 경우는<br>그 죄값을 달리 해야한다.........<br><br>전국민앞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자는<br>사형에 가까운 죄에 처해야 한다......<br><br>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 죄와 1인앞에서 사기를<br>친 죄가 같을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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