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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有) 북 강제송환 살인사건 법적으로 제대로 정리해준다. 씹새끼들이랑 왈가왈부하지말고 제대로 숙지해라

3TT2022-07-15목록으로 건너뛰기

<p><strong>북한주민</strong>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 지위는 일반적인 국제난민이 아니라</p><p> </p><p><strong>"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 국민"</strong>이다.</p><p><br>이건 헌법 포함 한국의 모든 법에 명시되어있고, 현재 모든 탈북자들에게 적용되고 있고,</p><p>"난민"에 대한 법은 따로 있고 "탈북자"는 이 법으로 다루지 않음</p><p> </p><p> </p><p><br>그리고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혐의에 대한 모든 조치는 오로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이뤄진다<br><br><strong>북 강제송환은 "한국 국민"을 "법적 절차 없이" "오로지 심증만 가지고" "위험지역으로 강제이주" 시킨것임</strong></p><p> </p><p><br><br>16명을 살인 했다는 해당 주장은</p><p>"생물이나 사물 등 범죄의 결과"와 "범죄의 현장" 조차도 확인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p><p><strong>"혐의" 라고 불릴수 조차 없음</strong></p><p> </p><p>더군다나 고발, 고소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법으로 접근할 이유조차 없음. 굳이 고발인을 정하자면 북괴지.</p><p> </p><p><strong>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 사법기관이 나선다는것 자체가 북괴의 신고로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아 움직인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됨</strong></p><p> </p><p> </p><p>그렇기 때문에 북괴의 주장에 따라 귀순자 두명을 조사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p><p><strong>애초에 "정말 살인흉악범인가 ?" 하는것은 논점이 아예 아님</strong></p><p> </p><p> </p><p> </p><p>근데 살인을 했냐 안했냐로 따지는 병신새끼들도 워낙 많으니 까짓것 조사한다고 치자</p><p> </p><p> </p><p> </p><p>이걸 어쩔수 없이 혐의라고 상정한다면</p><p>대한민국 법무, 행정기관이 해당 혐의를 다뤄야 하는데</p><p> </p><p>사건 당사자들은 전부 법적 한국인인 북한 주민들이었고<br>이 사안은 북한 행정지역에서 발생하기는 커녕 남한으로 넘어오는 해상의 자그마한 목선에서 일어났음</p><p>영해든 공해든, <strong>"국적선박은 그 나라의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즉 그 작은 목선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strong></p><p>때문에 한국 기관이 조사해야하는 영역이며,</p><p>목선을 확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부가 포함된 정부 기관의 역량 또한 미치고도 남는 장소임</p><p> </p><p>그리고 귀순자 두명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을 했다라는 개소리도 있는데 </p><p>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법에서 말하는 "자백보강법칙"에 의해서</p><p>자백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요구됨</p><p>니가 거리에서 아무리 "내가 개구리 소년 사건의 진범이다" 라고 외치고 다녀도 체포는 커녕 강제수사도 할수 없는 이유임</p><p><br>또한 문재인 행정부가 조사가 필요한 혐의 장소인 그 소형 목선까지 이미 처리한 상태에서는 조사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데<br>이건 증거인멸임.</p><p>간단히 이렇게 증거인멸 했다는건 당시 문재인 정부 또한 이 사건을 아예 혐의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임</p><p>결국 이건 그저 일개 북괴의 주장일 뿐임<br><br><br>정리하자면<br>북 강제송환은<br><br><strong>헌법파괴<br>법치주의파괴<br>반인권범죄<br>자국민 강제이주<br>살인<br>대한민국 체제부정</strong></p><p><strong>국가보안법 위반<br>이적행위</strong></p><p><br>등 으로 분류할수 있음<br><br><br><br>관련자들이 괜히 후다닥 미국으로 빤스런친게 아님</p><p> </p><p>자기들이 떳떳하면 법정에서 싸웠겠지 ?<br><br>흔히 한국 근현대사를 비판할때 꼭 나오는 말이 "사법살인"임<br><br>사법살인이란<br>정상적인 조사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범이나 범죄자를 특정 목표나 살인 그 자체를 위해서 </p><p>형식적으로만 법정에 올려놓고 사형 땅땅땅 해서 <br>며칠 몇주만에 죽여버리는거임</p><p> </p><p><strong>역대 한국의 사법살인을 다 모아봐도 이번 북 강제송환처럼 고작 5일이라는 단기간에 이뤄진 사법살인은 없었음</strong></p><p><strong>전시 상황의 군사재판도 이렇게 5일 안에 후다닥 총살하는 식으로는 안함</strong><br><br>마지막으로<br><br>북괴는 항상 탈북자, 탈북인사들에 대해서 일관되고 상투적으로 그들은 범죄자, 도피자 라고 주장함</p><p> </p><p>예로 태영호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는 "도피한 아동 성범죄자" 라고 주장함<br><br>------<br><br><br><br><strong><span style="font-size:14px;"><요약></span></strong><br> </p><p><strong><span style="font-size:14px;">1.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는 "주민등록 되지 않은 한국국민", 국제난민과는 엄연히 다름</span></strong><br> </p><p><strong><span style="font-size:14px;">2. 북 강제송환은 "한국 국민"을 "법적 절차 없이" "오로지 심증만 가지고" "위험지역으로 강제이주" 시킨것임<br><br>3. "귀순자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는 혐의라고 불릴수도 없는 그저 북괴의 주장일 뿐<br>    북괴의 살인 주장에 대해서 한국 기관이 조사할 이유가 없음</span></strong><br> </p><p><strong><span style="font-size:14px;">4. 혐의로 상정한다면 북측이 아닌 반드시 대한민국 기관이 조사를 해야함 (한국인과 법적 영토인 한국선박에서 발생한 사건)</span></strong><br> </p><p><strong><span style="font-size:14px;">5. 혐의에 대해 절차를 거치더라도 범죄 결과물도, 범죄 현장도, 실증증거도, 고소, 고발인, 피해자도 없기 때문에 무혐의 <br><br>6.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벌어진 그 어떤 사법살인들 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이뤄진 사건<br><br>7. 원래 북괴는 상투적으로 탈북자들을 범죄자라고 주장함.</span></strong><br><br><br><br>------<br><br><br>문재인 정권의 강제북송 살인사건은 뭔가 논쟁을 벌이거나 시비를 논할 가치조차 없음</p><p>살인 옹호하는 새끼들이랑 이 사안을 가지고 논쟁, 시비를 논한다는거 자체가 그 새끼들 의도대로 되는거다<br>북한은 그냥 핵무기 가진 IS 집단이다.</p><p>근대국가라면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죄형법정주의(형벌은 반드시 법에 정한대로 가한다)조차 없다</p><p>고모부를 14.5미리 고사총으로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집단이다.</p><p>통제를 위해서 공개처형을 하는 집단이다.<br>정권의 주도하에 마약산업, 인신매매, 위조지폐산업을 버리는 범죄집단이다.   </p><p>고통 속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강제수용소 시설이 있는 집단이다. </p><p> </p><p>IS가 뭐 칼리파 제국이니 이런 소리 할때 이걸 귀담아 듣는 정부가 있었냐 ?</p><p>16명을 죽였니 흉악범이니 이런 개소리에 대해서 논한다는것 자체가</p><p>IS 칼리파 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는거나 다름없음 ㅋ</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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