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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장은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하라!
하나님의군사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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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지난 만능기계
(
주
)
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경매
,
공장분양 계약 해제
,
투자 손실
,
특허권 소멸
,
적색거래자 등록
,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아래의 사건처리에 대해 답변 및 시정명령 해야만 합니다
.
1.
발신인 박흥식은 만능기계
(
주
)
대표이사로서
1988
년
6
월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
경북 상주군 공성면 평천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
억원
(
년이자
7.5%)
을 대출받아 보일러 공장
(
대지
2,100
평에 건물
700
평
,
지상권 감정액
5
억
8
천만 원임
)
을 건설하던중
, 1991
년
2
월
26
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
(
주
)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후 대출원리금
418
백만원과 이자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아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조기회수하여 기술보증기금은 박흥식의 공정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
억
9
천
5
백만원이 발생하여
2017
년
8
월
11
일까지 한국자산공사에
10
억
7
천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므로서 박흥식이 상주군청에서 승인받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계획을 업무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2.
이에
,
박흥식은 동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
(19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
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
매를 반화하지 않음
)
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합의각서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모두 기각 내지는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
3.
그런후
,
박흥식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
동 은행은
1995
년
6
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
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
년
4
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당좌거래정지 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합니다
.
4.
이에
,
박흥식은 제
15
대 부터 제
19
대 국회에
“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
을 접수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했으나
,
제
17
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
만원을 제시하였으나
,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
이에
제
18
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
제
19
대국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 홍준표 소위원장은 김영선 심사위원에게 청원심사를 위임했는데도 김영선은 소위원장은 합의
(
당시 박병석 심사위원은
2
억
2
천만원으로 합의를 논의하였음
)
만 유도하다가 청원을 해결하지 않고
,
본 회의에도 상정하지 않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했습니다
.
4.
이에
,
박흥식은 문재인 정부인 국민인수위원회에
2017. 5. 27.
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제안서
7
건을 접수하자
,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지시 했는데도 해당기관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답변
(
처분
)
만 통지하므로써
,
박흥식은 동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
부추실
’
공동대표단과 함께 제
20
대국회 정세균 의장을 면담한후 국회 청원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
정세균 의장은 민원으로 처리하여 주겠다고 약속한후 정무위원회에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하던중에
‘
서울의 소리
’
등의 보도자료
[
http://m.amn.kr/33345
]
와 같이
“
동 사안은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회에서 진정을 통해서 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
”
이라고 회신하므로서 미해결 된 청원 사건이 되었습니다
.
5.
이에
, ‘
부추실
’
은 제
19
대국회의원
57
명을 고발에 이어
80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
을 청구했는데도 피고
2.
정세균씨는 국회 의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공직자로써
,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말을 뻔질나게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오로지 소송을 못하도록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한후 법원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재판을 속행하지 못하고 있는 박흥식에게 부도처리 및 경매로
30
년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들의 소송비용인
1
심
, 2
심
, 3
심에 대한 변호사 보수
,
인지대
,
송달료 등으로
34,205,320
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
[
http://m.lawyersite.co.kr/5541
]
한 것입니다
.
위
5
개 항목에 대하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을 듣고자 함은 현재
‘
부추실
’
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에 본 사건을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송되어 공수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송한 상태에 있으나
,
본 사건에 대하여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원상을 회복하도록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올바른 유권해석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
관련보도자료
]
[
머니투데이
]
盧
대통령
"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76
[
머니투데이
]
盧
대통령
"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하라고 주문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84
[
세계일보
]
盧
대통령
"
국민들 민원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
한다 주문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084117
[
세계일보
]
부추실 박흥식
, 23
년전 불법부도를 당한후 부패척결에 인생 걸어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OutUrl=naver
[
세계일보
]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
청원 홀대 더 이상 못참아
(
청원제도 관련
)
http://www.segye.com/newsList/4000161
일베로
0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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