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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깡패 두목인데"…전동 킥보드 막는 역무원 폭행 -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예수나라사랑652022-06-03목록으로 건너뛰기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3gisrZPn_OE" title="YouTube video player"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iframe><br><br>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말하길 ' 두려워할 자는 범죄자'일뿐이라고 했다<br>말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란다.<br><br>이런 사건을 보면 보는자도 억울함을 느끼고 당하는 자도 억울함을 느낀다.<br>한동훈 법무 장관이 이번 임기동안에 법을 좀 제대로 고쳤으면 한다.<br><br>1.법이 너무 무르고 기득권층에 유리한 법적용 (기득권 자신들이 맨날 해먹으려 사용하고 있음)<br><br>2.정당방위 기준을 바꿔서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보니깐 피지컬이 훨씬 우월한 역무원한테 맞어 터져 죽을 인간이었음.역무원 대단히 인내심이 많으신 좋으신 분같음)<br>법이 이상해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br><br>3.너무나 가벼운 양형이다. 형평성도 없고 판사 꼴리는대로 판결하는것- 좌천되어 연수원 연구원으로 가서 고시합격생들을 가르치게 하지 말고<br>제대로 좋은 훌륭한 교수를 보내서 예비 법조인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br>한마디로 확실한 일벌백계로 악인을 다스릴 줄 아는 법조인 양성. 형벌이 범죄자 봐주는게 아니고 죄지으면<br>벌받고 인생망치는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부탁한다.<br> <br>4.성범죄를 강하게 처벌 - 아동 유아 강간이 집행유예 - 술처먹었다. 기억이 안난다 하면 집행유예- 이건 최악의 법적용이다.<br>미국에선 300년까지 때리는거 봤다.<br><br>5.촉법 소년 - 범죄 기득권 청소년 양성법이지.. 미국에선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 적용한다.<br><br>위에 몇개정도만 제대로 잡아줘도 국민들 살만 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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