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수완박은 비정상의 정상화]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맞다" - 1954년 형소법 제정 입법자들 - 경찰 "수사권 원래 검찰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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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hankookilbo.com/"><img height="32" alt="한국일보" title="한국일보" src="https://mimgnews.pstatic.net/image/upload/office_logo/469/2020/09/15/logo_469_6_20200915191039.png"></a> <br><br> <h2><span style="font-size:36px;"><strong>경찰 "수사권 원래 검찰 것 아냐... 법안 위헌으로 보기 힘들어"</strong></span></h2><br><em>입력</em>2022.05.04. 오후 8:01<br><br><a data-clk="ummore" href="https://media.naver.com/journalist/469/55563"><em>김재현 기자</em></a><br><br><br><strong>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 "검수완박 표현은 잘못"<br><br>4대 범죄 이관 대비 경찰 수사인력·예산 확충 필요</strong><br><br> <br><img dis-id="img1" alt=""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2/05/04/0000673335_001_20220504200101685.jpg?type=w647"><br><em>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em><br><br><br><br>경찰이 지난 3일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공직자와 선거범죄 등 4대 범죄 이관에 대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br><br>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선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도 말했다.<br><br>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이 팀장은 "수사권은 원래 검찰 것이 아니었고, 역사를 보면 검사에게 독점하도록 한 건 일제강점기가 처음이었고, 미군정이 들어오면서는 경찰에 왔다"며 "1954년 최초 형사소송법을 만들 당시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 못한 경찰에 주는 게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장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타당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br><br>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국내 수사 100% 중 99.4%가 통제를 받고 있고, 검찰이 수사하는 0.6%에 대해선 통제가 없었다"며 "수사 총량 중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수사권 조정 1년 동안 특별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가 없었던 만큼, 경찰 수사 통제에 대해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br><br>이 팀장은 다만 경찰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에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이 팀장은 "이번 법안은 경찰에겐 폭넓은 책임과 의무가, 검찰에게는 폭넓은 의무와 통제권이 주어진 것"이라며 "현장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br><br>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선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검토를 비롯해, 수사구조개혁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br><br><img dis-id="img2" alt=""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2/05/04/0000673335_002_20220504200101725.jpg?type=w647"><br><!--button dis-id="btn_vote_up" data="11412552544">일베로<em>0</em></button--> <!--button dis-id="btn_vote_down" data="11412552544">민주화<em>0</em></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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