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 주공 재건축사태’에 대한 논평은 김대중 경제학을 수용한 전경련 경제박사님들이 싫어합니다.

‘둔산 주공 재건축사태’에 대한 논평은 김대중 경제학을 수용한 전경련 경제박사님들이 싫어합니다.     “국민의 힘” 정치인들은 전경련 경제박사님들을 믿는다. 그런데, 전경련 경제박사님들은 사고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첫 번째,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사태처럼 샤머니즘과 접점을 이루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에 대하여 논평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현장 경험을 대부분 무시한다. 그러므로, 한참 순환해 보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나 모두에게 완전한 검증을 거친듯한 논리가 나온다.   국민의 힘 정치인들은 이명박 정부를 ‘아름다운 봄날’로 기록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 이후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로 불린다. ‘이해관계자 민주주의=참여정부’인데, 한마디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민주당 득표 조직 만들기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조직을 하나도 손 안대고 부동산공급론을 충시히 이행하신다. 선거 구도상 질수 없는 구도다. 그러나, 국민의 힘 지지층에는 ‘공허감’을 준다. 부동산 공급이 가격을 낮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단언컨대, ‘헝다’처럼 자금경색이 되면 후려쳐서 부동산을 파는 시대는 아니다. 자금 경색이 빚어지면 저축은행이 망해 버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보증을 선 저축은행이 망해 버린다. 이명박 때 부산경남 지역 10개 정도 망하고 끝이 났으나,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어마어마한 부실을 안고 덮어 버린 게 있다.   ‘조합’은 민법상 법인이다. 그러나, 현실의 조합은 농촌의 계나 두레와 비슷하다. 조합장의 지위가 너무 크다. 이는 동전의 양면으로, 건설과 금융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에서, 귀차니즘이 끼어 있다는 이야기다.   단언컨대,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 가격의 고공행진은 과잉공급의 산물이다. 재개발 지역의 대부분은 이를 인정한다.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은 성공가능성이 낮다. 주민들이 서울시민을 포기하면서,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다. 추가분담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서울시민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후진 건물에서 살겠다는 이야기가 깔려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나는 것을 그들은 바란다. 미디어 프레임에 낚인 바보들이 오면, 바보들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에 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누워 떡먹기다. 그러나, 이번 재건축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얼마든지 위험이 깔려 있다. 재건축지역은 비교적 집주인들의 재정여건이 돼서, 재개발보다도 성공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안되고 있다.   정치공학으로서 민주당 선거 조직 만들기....(그것을 왜 국힘당이 해 주냐?) 이것을 제외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와 민생의 침체,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과정에서 무수하게 민간에 위험이 전가되고 윗 선은 이익만 먹는 것이 나타난다. 김대중의 카드대란의 피해자와 이익을 보는 자의 분열 문제와 같다.   김대중 경제학이 개벽신앙 정치종교 경제학으로, 신의성실 원칙이 아니라 유교봉건적 갑을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주택법상의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어야 하나, 현실의 조합은 노무현 정부의 관행으로 민주당 정치조직이면서 서울사회의 농촌두레 조직만들기의 변장이 된다. 성공하든 안하든 그 자체로 거대한 조직화가 된다.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윤심 대 명심 대결 하면 안된다고 하는 주장을 200% 공감한다.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의 6.15 조직만들기로, 각 지역 6.15 인사 밥그릇과 떨거지들 정치조직화하기로 만든 재개발 조직에, 설령 이명박 때 밥그릇 재미를 보았다 해도, 이런 가닥에 민주당을 위한 원초 설계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된다.   7월 쯤에는 각종 재개발 규제를 전부 풀어도 가격 문제는 별로 달라질게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서, 올 연말에는 이명박 때 나타난 개발 환멸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06년 이전에 한국 사회는 어땠을까?   노무현 이전의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개발이익으로 꼭 거대화된 구청, 거대화된 시청 먹여살려야 하는건가?   둔촌 주공 재건축 사태에 빠진 주민들은, 잠을 못 이룰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이 무제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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