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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 촛불쿠데타 검피아(촛불특검) 국가점령]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 삼위일체 검찰공화국 완성" -> 박근혜와 윤석열 만남은 화룡정점 -> 검피아 국가파괴 완성

새술은새부대에2022-04-14목록으로 건너뛰기

<header><h3><br><strong><span style="font-size:36px;">조국 "한동훈은 '왕(王)장관'이자 '황태자'"</span></strong></h3><h4><strong><span style="font-size:36px;">박영선 "검수완박 실현되면 한동훈 통해 검찰공화국 완성"</span></strong></h4><time datetime="2022-04-14 13:27:07">2022-04-14 13:27:07</time><br> </header><aside dis-id="_al01"> </aside>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라고 비판했다.<br><br>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같은 주장의 6가지 이유를 열거했다.<br><br>그는 "1.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 2.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장관. 3.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4.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 주장했다.<br><br>이어 "5.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 6.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 덧붙였다.<br><br>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박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링크시키기도 했다.<br><br>박 전 의원은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연스런 삼위일체 시대로 검찰공화국 완성"이라며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5가지를 열거했다.<br><br>우선 "1. 민정수석을 폐지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 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br><br>이어 "2.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는 자연스런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서 용이하다"고 주장했다.<br><br>또한 "3. 법무장관에게 사법관련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출신 법무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문서로 남겨 수사지휘하면 기록이 남게되지만 제3자의 전화 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 됨)"이라며 검수완박의 역풍 가능성을 지적했다.<br><br>아울러 "4. 김건희 여사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 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br><br>마지막으로 "5.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수사’라는 한쪽팔이 잘려나간 검찰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런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며 거듭 검수완박의 역풍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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