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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있어야 법치주의가 가능한거고 법치가 있어야 개인의 인권 행복이 보장됨

사마르칸트2022-03-29목록으로 건너뛰기

<p><span style="font-size:18px;"><img largesrc="location.href='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3MThfMjcx/MDAxNTAwMzM4OTY2NzA1.4ixhtY_PL1mooXFUCzuHRf_7LZYWOzwom8AERhIyvmEg.PYSPF9ZHkY0EeNWvXaL_5j2CuPRlxvp_JDmIyxuIdgsg.JPEG.law_zzang/%EC%8A%AC%EB%9D%BC%EC%9D%B4%EB%93%9C1.jpg?type=w2'" dis-id="img_1" data-top="317.8333435058594" alt="" src="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3MThfMjcx/MDAxNTAwMzM4OTY2NzA1.4ixhtY_PL1mooXFUCzuHRf_7LZYWOzwom8AERhIyvmEg.PYSPF9ZHkY0EeNWvXaL_5j2CuPRlxvp_JDmIyxuIdgsg.JPEG.law_zzang/%EC%8A%AC%EB%9D%BC%EC%9D%B4%EB%93%9C1.jpg?type=w2"> </span></p><p> </p><p> </p><p> </p><p> </p><p><span style="font-size:18px;">안녕하세요! 명쾌한 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18px;">법치주의란 용어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말이지만, 정작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span></p><p><span style="font-size:18px;">오늘은 현대 사회질서에 근간이 되는 <strong>법치주의(法治主義)</strong>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span></p><p> </p><p> </p><p><br><span style="font-size:18px;"><strong>I. 법치(法治) vs 인치(人治)</strong></span></p><p> </p><p><span style="font-size:18px;">‘법치주의’라는 용어에 앞서 ‘법치(法治)’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18px;"><strong>법치(法治)</strong>란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법(法)으로서 다스린다(治).”라는 뜻으로서<br>더 간단히 풀어보면<strong>‘법의 지배’</strong>라고 할 수 있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18px;">법치라는 개념은 <strong>인치(人治)</strong>라는 개념과 대비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인치란 ‘사람의 지배’를 뜻합니다. 즉, 정해진 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람(人)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생겨난 이래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인치(人治)의 역사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역사책을 보면 동·서양을 불문하고 정말 많은 지배자인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왕들은 대개 제한받지 않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span></p><p> </p><p> </p><p><span style="font-size:18px;"><img largesrc="location.href='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3MThfMTIz/MDAxNTAwMzM5NjYzNDk3.dfqpHPPKocO1OE6YseDvHf7ls1OqgMkKOKpiGD0kHOEg.lcLL67kRyYE3I72-ZgK8BFy2YEjqEbmrhMycxmBzsNkg.JPEG.law_zzang/%EC%8A%AC%EB%9D%BC%EC%9D%B4%EB%93%9C2.jpg?type=w2'" dis-id="img_2" data-top="1302.8333740234375" alt="" src="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3MThfMTIz/MDAxNTAwMzM5NjYzNDk3.dfqpHPPKocO1OE6YseDvHf7ls1OqgMkKOKpiGD0kHOEg.lcLL67kRyYE3I72-ZgK8BFy2YEjqEbmrhMycxmBzsNkg.JPEG.law_zzang/%EC%8A%AC%EB%9D%BC%EC%9D%B4%EB%93%9C2.jpg?type=w2"></span></p><p> </p><p> </p><p> </p><p> </p><p><span style="font-size:18px;">한편, <strong>법치(法治)</strong>란 개념은 인치와 비교했을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대 이전에 진정한 ‘법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7세기 말 영국의 권리장전,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과 헌법제정 등의 역사적 변천을 거치면서, 그리고 다양한 사상가들에 의해, 법치라는 개념이 서서히 태동했습니다. 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을 통해 통치행위를 <strong>‘제한’</strong>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규칙이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strong>예측가능성</strong>을 확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strong>자유</strong>와 <strong>사회적 안정</strong>을 누릴 수 있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18px;">반대로, 왕과 같은 막강한 권력자가 법의 제한 없이 맘대로 통치한다면 사람들은 자유도 사회적 안정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이 성군(聖君)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 역사를 봐도 성군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에서 법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span></p><p> </p><p> </p><p> </p><p><span style="font-size:18px;"><strong>II. 법치주의 1.0 - </strong><strong>형식적 법치주의</strong><strong>와 그 한계</strong></span></p><p> </p><p><span style="font-size:18px;">법치주의는 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제한하는 법치(法治)를 중심으로 하는 이념입니다. 법치주의에 의하면, 누구나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으며,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초기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이나 가치에 대한 판단 없이 오로지 <strong>형식</strong>만을 중시하던 <strong>형식적 법치주의</strong>였습니다. 즉, 법적 절차를 통해 제정되기만 하면 그 법의 내용이 좋건 나쁘든 간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span></p><p> </p><p> </p><p> </p><p><span style="font-size:18px;"><img largesrc="location.href='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3MThfMTMx/MDAxNTAwMzM5ODExMDky.M8FJe0xFW7JGSUfpYNXlR9ao2h9P0kQDeYuzZ-hCWqcg.yVJuJCLz_FuFHWP0Kz8KeVQbIy1CJO-5mK6g6v4JeBog.PNG.law_zzang/Hitlerjugend_Allgemeine_Flagge_svg.png?type=w2'" dis-id="img_3" data-top="2331.833251953125" alt="" src="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3MThfMTMx/MDAxNTAwMzM5ODExMDky.M8FJe0xFW7JGSUfpYNXlR9ao2h9P0kQDeYuzZ-hCWqcg.yVJuJCLz_FuFHWP0Kz8KeVQbIy1CJO-5mK6g6v4JeBog.PNG.law_zzang/Hitlerjugend_Allgemeine_Flagge_svg.png?type=w2"></span></p><p><span style="font-size:18px;">​</span></p><p><span style="font-size:18px;">​</span></p><p><span style="font-size:18px;">​</span></p><p><span style="font-size:18px;">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무미건조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결국 부작용을 드러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나치당의 만행입니다. 나치당의 당수였던 히틀러는 수권법을 통해 광범위한 입법권한을 가졌으며, 이러한 강력한 입법 권한을 통해 유태인 학살과 같은 역사적 만행을 저지릅니다. 약 600만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의 끔찍한 만행은 <strong>'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제정된 법'</strong>을 통해 이뤄졌습니다.</span></p><p> </p><p> </p><p> </p><p><span style="font-size:18px;"><strong>III. 법치주의 2.0 - 실질적 법치주의를 통한 보완</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18px;"><strong>​ </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18px;">제 2차 세계대전과 유태인 학살이라는 아픈 경험을 거치며 사람들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즉, <strong>형식</strong>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strong>내용</strong>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법치주의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내용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면, 이 또한 법관에 의한 통치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 법치주의는 소극적으로 <strong>“명백한 부정의만을 배제”</strong>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즉, <strong>형식적</strong>으로 법치를 통한 예측가능성과 자유를 보장하되, <strong>내용적으로</strong> 정말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만 개입한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8px;">​</span></p><p><span style="font-size:18px;">​<img largesrc="location.href='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3MThfMTQy/MDAxNTAwMzQxMTU5MjA5.EYTr0Xuw6YfxbA_EPPWhoHHAb79tzl4fHVdDL1uy-Usg.4Xb5X5d575-klWz0ohgnaFbG2xWj_H9-DRZcwaABs7Ag.JPEG.law_zzang/%EC%8A%AC%EB%9D%BC%EC%9D%B4%EB%93%9C3.jpg?type=w2'" dis-id="img_4" data-top="3123.833251953125" alt="" src="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3MThfMTQy/MDAxNTAwMzQxMTU5MjA5.EYTr0Xuw6YfxbA_EPPWhoHHAb79tzl4fHVdDL1uy-Usg.4Xb5X5d575-klWz0ohgnaFbG2xWj_H9-DRZcwaABs7Ag.JPEG.law_zzang/%EC%8A%AC%EB%9D%BC%EC%9D%B4%EB%93%9C3.jpg?type=w2"></span></p><p> </p><p> </p><p><span style="font-size:18px;">가령, 독일은 헌법의 역할을 하는 ‘본 기본법’에 <strong>국민의 기본권 보장</strong>과 그 제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정당해산심판과 같은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나치당과 같은 명백한 부정의를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헌헌법부터 <strong>국민의 자유와 권리</strong>와 그 제한에 대해 엄격히 규정해왔으며,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에게 헌법재판권한(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부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span><br> </p><p><span style="font-size:18px;"> 한편, 헌법에 합치하지 않은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위헌법률심판을 위해서는 재판 중인 법원의 제청이 필요하며<strong>(위헌법률심판제청권),</strong> 대법원에게는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도 위헌명령·규칙·처분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strong>.(위헌명령·규칙·처분심사권)</strong></span></p><p> </p><p> </p><p> </p><p> </p><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741"><p> </p><p><span style="font-size:18px;"><strong> 대한민국 헌법<br><br>제107조</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18px;"><strong>①</strong>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strong>(위헌법률심판제청권)</strong></span></p><p> </p><p foo="pty1_de2_1"><span style="font-size:18px;"><strong>②</strong>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strong>(위헌명령·규칙·처분심사권)</strong></span></p><p foo="pty1_de2_1"> </p></td></tr></tbody></table><p> </p><p> </p><p><span style="font-size:18px;">​</span></p><p> </p><p><span style="font-size:18px;"><strong>IV. 마무리 – 사람의 불완전함과 법의 필요성</strong></span></p><p> </p><p><span style="font-size:18px;">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strong>‘인치(人治)’</strong>의 시대를 지나, 법에 의해 통치하는 <strong>‘법치(法治)’</strong>의 시대로 나아갔고, 형식만 판단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시대에서 내용을 판단하여 명백한 부정의는 배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시대로 나아갔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18px;">​</span></p><p> </p><p><span style="font-size:18px;">​</span></p><p><span style="font-size:18px;"><img largesrc="location.href='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3MThfMTE0/MDAxNTAwMzQxNTkyNzM5.rAYU2pxkBFV6sr0awtPoJfCeKaqlZwviiWEES2nF7J0g.J0YNcSHc03LFyVr19ar4f5tyQ9wF-Wp6V2u99VlZGzog.JPEG.law_zzang/yaytg177393.jpg?type=w2'" dis-id="img_5" data-top="4346.83349609375" alt="" src="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3MThfMTE0/MDAxNTAwMzQxNTkyNzM5.rAYU2pxkBFV6sr0awtPoJfCeKaqlZwviiWEES2nF7J0g.J0YNcSHc03LFyVr19ar4f5tyQ9wF-Wp6V2u99VlZGzog.JPEG.law_zzang/yaytg177393.jpg?type=w2"></span></p><p> </p><p><span style="font-size:18px;">​</span></p><p> </p><p><span style="font-size:18px;">현재 우리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100% 완전한 건 존재할 수 없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발전가능성이 있기에 법의 존재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18px;">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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