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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 국회의장이 법원에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청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하나님의군사
2022-03-19
목록으로 건너뛰기
시민단체
‘
부추실
’
은
19
대 국회의원
57
명을 사기정치로 고발한후
, 20
대 국회의장 문희상
,
정세균
,
우윤근
,
유인태
,
민병두
,
유동수 외
74
명을 서울중앙법원에 손해배상
(
국
)
청구의 소
,
를 접수
[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53366
]
했다
.
하지만 주소지 불명으로 피고들 일부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
.
서울중앙법원은 원고들의 주소보정에 따른 사실 조회를 국회사무처에 수차례 명령한후 독촉하자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와 인사과는
“
국회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문제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후 회신 불가함
”
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
‘
부추실
’
은 국민 청원을 외면하고 부실한 처리로 일관하는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검찰과 법원에 고발했다
.
그런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답변도 아니한 상태에서 소송담보제공 신청한후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는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
소송담보제공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없을 때
,
소장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로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본 사건은 [보도자료, 참조] 와 같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무리하게 법원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원고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시도하였다
.
이런 행위는 국민에게 공권력의 힘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독재국가나 가능한 경우로 본다
.
피고
2.
정세균 소송담보제공 신청한 이유는 전 국회의장은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 기타 국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나 직무수행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민원 직무 관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면서
승소목적보다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으면서 소송비용 회수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 30
년간 불법으로 수십억의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한 모독이다
.
국회가 국민의 청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부실하게 처리한 직무에 자성 없이 원고들을 몰아붙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
이미 원고들은 법률적 근거와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전혀 불법행위를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태도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한 부도로 확정판결이 났지만
,
금감원과 제일은행 측에서 전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십억의 손해를
7000
만 원으로 합의를 보려는 게 옳은 짖일까
?
원고들은 이런 게 힘 있는 시중은행과 개인의 싸움에서 정권이나 혹은 사법부는 올바른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은 믿고 있다
.
그런데
,
그러한 전후 사정없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느니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게을리하는 공무원의 문제를 원고들에게 돌리는 게 부당한 것이다
.
피고
2.
정세균 씨는 총리를 지내고
,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뻔질나게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는 모함으로 원고들의 소송을 의미없는 청구로 매도하려는 태도는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정치인의 위선으로 보인다
.
‘
부추실
’
은 이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의 종복이 아니라 국민의 억울한 청원마저 자기 편의로 해석하고
,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하는 권력의 횡포로 보인다
.
이런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의 태도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무시한 행위다
.
그리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막으려는 독재적 발상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고발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다
.
[
보도자료
]
盧
대통령
"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76
盧
대통령
"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하라고 주문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84
盧
대통령
"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
한다고 주문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084117
부추실 대표 박흥식, 23년전 불법부도를 당한 후 부패방지와 척결에 인생 걸어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OutUrl=naver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
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
46
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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