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자 잡는다고 서민 잡은 문재인, 종부세 폭탄이 전월세급등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42%) 증가 세액(3.2배) 증가 문재인만 배터져 종부세가 ‘강남 부자’뿐 아니라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내야 하는 세금 세액 증가폭 충북 8.8배), 광주(7.5배), 전북(7.2배), 울산(6.2배), 세종(5.8배) 폭증
종부세, 90% 국민과 상관없다는 이재명, “월세를 두 배 올린다고요?” “세금을 다섯 배 올린 문재인” 변명에 나선 이재명, 두배 오른 전세값 네가물어라 “월세를 두 배 올린다고요?” “세금을 다섯 배 올린 건 말이 되고요?”
집주인 “월세 올려도 세금 감당 턱없어” 세입자 “이젠 먹는 것도 줄여야” 정와대 파란 기와집선 웃음소리 “작년 세 배 걷혔으니 국민이 부자된 증거로군” 월세 재계약 하기로 한 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집주인 만나야 하는 세입자 분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작년 97만원에서 올해 151만원으로 55% 급증 문재인‧이재명은 종부세는 “국민 98%는 무관한 세금” 6.4% 가구 인구10% 거짓말 토지투기 막기 위한 ‘부유세’인 종부세가 ‘고가주택 징벌세’라는 기이한 세금으로 변질 문정권 들어 늘어난 재산세까지 합하면 국민의 주택 보유세 부담은 3배로 뛰어 5배 오른 종부세·재산세 급등으로 세금부담이 커진 집 주인들 전·월세 세입자 부담 문재인 종부세 폭탄이 결국 집 없는 서민들 추운 겨울 길거리로 내몰아 문정권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이 문제라며 ‘세금 폭탄’ 집값은 폭등 서민만 피해 서울의 400만가구 중 57%인 230만가구가 전·월세살이 이들이 종부세 피해자 집값폭등 세금폭탄 피해자는 전월세사는 서민, 이것이 문재인 서민 위한 정책 종부세 대상 10%라 거짓말 실제 42% 증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42%)와 세액(3.2배)가 늘어난 것도 놀랍고 종부세 부담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서 급증했기 때문에 또 놀랐다. 종부세가 ‘강남 부자’뿐 아니라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된 것이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종부세액은 2조9000억원으로, 서울지역 세액(2조8000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세액 증가폭도 충북(작년 대비 8.8배), 광주(7.5배), 전북(7.2배), 울산(6.2배), 세종(5.8배) 등이 서울(2.3배)보다 월등히 크다. 지방 집값이 크게 뛴 영향이다. 작년 집값이 세종(42.8%), 대전(19.8%), 부산(15.2%)나 올라 서울(13.8%)보다 많이 올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73%가 1주택자란 점도 부유세 성격이 사라졌다.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작년 97만원에서 올해 151만원으로 55% 급증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내년 서울 주택의 4분의 1 이상이 종부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임대등록사업자들은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작년 100만원 종부세가 1억원대로 폭증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종부세는 “국민 98%는 무관한 세금”이라며 가구 수 기준으로 6.4% 전체 인구의 10%까지 종부세를 낸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고용통계에 이어 이번엔 세정에서도 분식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3조8600억원 급증한 데 비해 토지분 종부세는 4300억원 느는 데 그쳤다. 과도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부유세’인 종부세가 ‘고가주택 징벌세’라는 기이한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 문정권 들어 늘어난 재산세까지 합하면 국민의 주택 보유세 부담은 3배로 뛰었다. 국민을 우롱하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혁명으로 감옥에 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  서민 위한다며 서민 죽이는 문재인 5배 오른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급등으로 세금부담이 커진 주택 소유자들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자기 집을 임대준 1주택자들도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 전·월세 가격을 속속 올리고 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비용 전가가 이뤄지면 결국 임대 시장 생태계의 아래에 있는 무주택자들이 최종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정권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이 문제라며 ‘세금 폭탄’을 던졌지만 집값은 안 떨어지고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이 말하는 서민위한 정책이다. 서울의 400만가구 중 자기 집에서 실거주하는 비율은 43%뿐이다. 나머지 57%인 230만가구가 전·월세살이를 하고 있다. ‘보유세 떠넘기기’가 본격화되면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세입자들이 수백만 가구에 달할 수 있다. 특히 세금 납부용 현금이 필요해진 집주인들이 대거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바람에 무주택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월세를 일부라도 내는 조건으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5만6100건으로, 2011년 통계 집계 후 최대치다. 지난 4년새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40% 가까이 올랐다.  집값폭등 세금폭탄 피해자는 전월세사는 서민 문정권 출범 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을 만들더니 이제 엉뚱하게 세입자들이 세금 부담을 떠안도록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월세 사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방안을 2년 한시로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용 현금 뿌리기다. 월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20만원으로 청년들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3포 세대(주택구입 결혼 출산 포기)만들어낸 문재인이 전월세 값 폭등시켜 이들의 숨통이을 조이며 20만원 지원한다니 병주고 약주는 꼴이다. 애초에 보유세 폭탄은 서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종부세는 90% 국민에게는 피해가 없다며 염장을 지르고 있다. 문정권과 민주당 무능과 고집이 합쳐져 서민들을 죽이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과 이재명 지지하는 바보 국민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정신차려라 국민들아 2021.12.2 관련기사 [사설]'종부세 충격' 전국 확산…이래도 부유세라 할 수 있나 [사설] ‘세금 폭탄’ 예상대로 애꿎은 무주택 서민에 전가되기 시작 [논객 삼호어묵의 시선] 종부세, 나와는 상관없다는 당신에게 [사설]종부·양도·증여세 모두 풍년…정부만 살판났다 [오늘과 내일/홍수용]文정부는 ‘큰 정부’가 아니었다 착한임대, 종부세 정책서 보인 무리수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증오 세제가 부른 조세 저항 [선우정 칼럼] 똑똑한 이재명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바보들 “10% 부자가 내는 거야 90%가 왜 걱정해? 바보냐?” 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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