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2021.01.20 16:04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두고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故 이재수 예비역 중장(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文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 유·가족 및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근거도 없이 우리 안보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기무사에 대해‘불법사찰’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부가‘북한 눈치보기’를 하느라 대한민국의 반공·안보전선의 핵심 중추인 기무사의 안보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이 전 사령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이재수 장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기자들의 사진촬영에 노출시켰다"며 "40년 가까이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신망 받던 한 군인의 명예와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규탄했다.그러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재수 장군을 죽인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또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故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억울한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국민에 대해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무리한 수사로 故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억울한 희생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기자회견문을 대표로 낭독한 신원식 의원은 SNS에 "故 이재수 장군은 저와 형제 같은 우정을 나눈 육사동기생"이라며 "결백이 밝혀져서 저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가 없는 오늘이 너무도 허망하고 먹먹하다. 어젯밤에 이어 오늘밤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할 듯 하다"며 고인을 추모했다.특수단은 어제(19일)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하여, 정보기관의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8년 간 국방위 소속이었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뒤늦게나마 고인이 누명을 벗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두른 이 죄는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썼다.유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도 "'참군인 이재수 장군'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교수도 "거짓 검찰개혁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적폐수사에도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자 했다면 이재수 사령관의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기무사령관 재직 당시의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201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전 구속 영장심사에 출석할 당시 수갑을 찬 채 포토라인에 섰다.당시 법조계에선 "구속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검찰이 망신 주기 수사를 한 것"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인 2018년 12월 7일 "세월호 사고 시 부대원들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안타깝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박경준 기자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0/20210120900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