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형 생각에 국힘당이 입법을 꼭 해야 하는 국가세금 개혁법. '자영업 폐업'과 얽힌 부채 해결에 따른 주택 매도일 경우, 이를 입증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 혹은 세율 대폭 인하.

내로남불정권폭망2021-09-11목록으로 건너뛰기

<br><br><span style="font-size:28px;">자영업 폐업은 곧 폭풍처럼 쏟아지고,<br><br>부채해결을 위한 매도 물건 나온다. <br><br>자영업도 망했는데, 이제 세금으로 다 뜯긴다. <br><br>아무리 봐도 황당. <br><br>자영업 폐업자의 부채해결을 위한 매도인 경우, <br><br>양도소득세는 면세가 맞다. <br><br>아니면,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br><br>정상적 매도보다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 <br><br><br><br>자영업 폐업 때 매도 물건 나오는 것에서,<br><br>양도세 규제만 풀어주면,<br><br>하방 압력으로 쭉쭉 쭉 내려온다. <br><br><u><strong>세금으로 퍼주지 않고<br><br>세금으로 덜 뜯어가는게 원칙이지 싶다. </strong></u></span><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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