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심청원) 비닐하우스 속에 10년째 살고 있는 고령의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사람사는 세상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노인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청원 드립니다. 2010년 경북도청이전 사업으로 경북 안동.예천지역 34만평이 강제수용되어 평생을 살아온 고향땅에서 강제로 퇴거 명령을 받아 2012년부터 지금까지 비닐하우스 속 컨테이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0년이란 세월 속에서 벌써 90이 넘은 노인분들이 세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도 70~80대 분들입니다. 고향을 잃은 이주민들이 함께 모여 살고자 63세대가 뜻을 모아서 안동시유지인 **면 **리 ***-**번지 일원 약 6천평을 농어촌정비법과 지방공유자산물품관리법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해줄것을 안동시에 요청하였으나 3년이란 시간동안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예천군은 지역민도 아닌 대구에 거주하는 경북도청 공무원 34명에게 같은 근거 법령으로 수의계약 매각을 하여 공무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전원마을 사업을 추진하다가 특혜의혹으로 다시 예천군에 반납한 일이 있으며, 안동시는 인근 안동시 **면 **리 ****번지 안동시 공유자산을 2017년경 임의로 택지로하여 지금 시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군은 되고 안동시 또한 시공유지를 개발하여 땅장사를 하면서 안동시민에게는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지만 법을 사유로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자리 잡을 예정지는 신도시 사업부지 인근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신도시 사업부지내에 불과 300여m에 화장장과 광역 소각장 그리고 하수 종말 처리장이 계획되어 안동시유지를 감정가에 수의계약 요청한것입니다. 안동시부지는 애초에 안동시가 이주민 단체에 제공의사를 먼저 밝혔고 그 주민 단체는 전과자들로 구성된 터라 서로의 이권 다툼에 추진이 무산된 부지였습니다. 당시 2007년 충남도청이전지 그리고 전국 혁신도시의 평균 수용 보상가는 22만원 정도 였지만 뒤 늦게 2011년 보상한 경북도청이전 신도시는 전체사업비 2조5천억중 6850억원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었음에도 3080억원만 보상되었고 나머지는 사업자인 경북 개발공사 이익으로 돌아 갔으며 주민들은 평균 10만원의 보상을 받고 강제로 쫓겨난것입니다. 전체 이주민 중 30%가 넘는 분들이 1억 미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갈곳 없는 주민들이 그래도 함께 모여 살자며 십시일반 500만원을 거출하여 2012년에 24세대가 거주하는 지금의 ****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안동시와의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면 ** ***-*번지 임야를 주민들 각자가 십시일반 돈을모아서 평당 3만원에 매입하고 진입로가 없는 터라 지방도와 접한 대지를 진입로 확보를 위해 10억원 대출을 받아 평당 110만원에 매입을 한후 2017년 부터 인.허가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원점에서 논의되고 또다시 원점에서 논의되고 일관성 없는 지방행정에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020년 9월 실무부서와 협의완료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였고 10월 1자 협의 보완을 완료하고 12월 2차 협의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전해받고 업체를 선정하여 심의 자료를 완료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21년 초 담당자가 또 바뀌어서 이 사업은 또다시 원점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해듣고 있습니다. 고령의 이주민들이 모여사는곳의 이름은 ****입니다. 이분들에게 일말의 힁상마저도 앗아가는 지방행정에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과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소외시키는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는 보복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도가 실시하는 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변화를 기대했건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작금에 대선 후보들이 복지를 이야기하고 사회 불평등과 불평등을 극복하겠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행정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분들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 주민들은 내가 죽기전에 내집에 단 하루라도 살고 죽고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가가 소외된 국민들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원하시는 고향 땅에서 내집하나 가지고 살으시다가 여생을 마감 하실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저 또한 오랜 시간을 참고 참다가 용기내어 이곳에 청원하는 것이오니 면밀히 살피셔서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국민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509"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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