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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장한 최악의 악법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보자 txt.

로치로치2021-06-30목록으로 건너뛰기

<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497" org-height="479"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10630/377678/11314764237/11351568932/abd6e0ef7758888c67aa4d73365eb24d_11351569946.PNG"><br><br><br><br>게임을 하거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욕설하는 일게이들<br><br>고소사건 많이 접하곤 하지?<br><br><br>특히 모욕죄,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br><br>모욕성 / 특정성 / 공연성 이 3가지 요소가 성립해야 고소가 가능하거든<br><br><br>그래서 실명이나 주소, 연락처,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상대방은 욕을 해도<br><br>절대로 고소가 안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마음놓고 패드립을 치고도<br><br>날뛰는 사람들이 많다 백날 패드립 치고 욕설해도 '특정성' 이게 존나<br><br>까다로워서 고소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br><br><br><br><br><br>근데 최근에 이런 무적 방패를 뚫어버리는 최악의 법이 등장했다.<br><br>바로 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br><br><br><br>이것은 말 그대로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 댓글, 메세지를<br><br>보내게 될 경우 위반되는 범죄행위다.<br><br><br><br><br>쉽게 이야기 하면 인터넷에서 어떤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br><br>니애미 창년, 니애미 내가 따먹음, 니 보지 벌려봐라 시발년아 등등<br><br><br><br><br><br>성희롱적인 댓글을 남기거나 메세지를 보내게 되면 통매음 고소를 당하게 된다.<br><br><br><br>참고로 이전에 말했던 특정성, 공연성에 대해서 이 통매음은 전혀 요구하지 않기<br><br>때문에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이 가능하다. 그냥 인터넷상에서 어떤 닉네임을<br><br>가진 놈한테 성희롱을 하는 순간 개좆된다는 것이다 <br><br><br><br><br>아래 판결문이 바로 그 유명한 통매음 1심 판결문이다. <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57" org-height="49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10630/377678/11314764237/11351568932/38a2fee0d4222238ad55dbb8e554e69f_11351569810.PNG"><br><br>벌금 300만원 + 성범죄전과자 + 미친듯한 민사소송 합의금 = 개좆됨 <br><br><br><br><br><br>더 좆같은 점은 통매음은 벌금 최대 1천만원, 2년이하의 징역에 전과항목에 성범죄로 <br><br>기록이 되기 때문에 개좆같은 법이다. 약식기소가 되는 순간 무시무시한 벌금은<br><br>물론이고 성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업 절대로 취업을 못하게 된다<br><br><br><br><br>그래서 인터넷에서 절대로 상대방에게 성희롱하지마라 개좆된다<br><br><br><br>요즘 통매음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에서 이걸 노리고 합의금 사냥하는<br><br>인간들 존나게 많아졌다 (특히 롤) <br><br><br><br>1줄 요약 = 통매음 존나 위험하다 조심해라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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