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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판사의 정상참작

clapca2021-06-27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35" org-height="598" src="/t/720/files/attach/new/20210627/377678/11343704814/11351155759/a076eaffda8ccd76ec8a6e521260aae3_11351155976.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10627/377678/11343704814/11351155759/a076eaffda8ccd76ec8a6e521260aae3_11351155976.jpg"><p align="center">2000년 7월부터 2002년 5월경까지 위와 같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친지 초청 비자를 받기 위해 899회에 걸쳐 행사, 상용초청 비자를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같은 기간 동안 172회에 걸쳐 행사....</p><p align="center"> </p><p align="center"> </p>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미 중국에서 동종 범행으로 15년 복역했고 건강상태가 안좋으니 징역 2년 선고함 <p align="center"> </p><p align="center">타국에서 동종범죄로 복역하면 </p><p align="center">한국에서는 정상참작으로 감형됨</p><p align="center"> </p><p align="center">탈북민 밀입국 아님 조선족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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