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악덕 대부업체 처벌요청 국민청원 사전동의 부탁드립니다.

익명_a9f09e2021-06-27목록으로 건너뛰기

<p>[내용 쉽게 정리] <br>1. 대부업체는 연체자의 초본을 주민센터에 양식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면 열람하여 현재 주소지를 열람할 수 있음.</p><p>2. 주민센터 10곳에서 제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들의 초본을 열람해줌.</p><p>3. 그 사실을 안 대부업체는 이를 악용하여 무작위로 3~4년간 수 천 건의 채무자의 초본을 무작위로 열람해 추심을 하였음.</p><p>4. 주민센터 직원들은 별다른 처벌없이 문책만 받음.</p><p>5.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위반하는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처벌 받지 않음.</p><p>6. 필자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사전동의 100명이 필요하다고 함.</p><p>[관련뉴스]<br><a href="https://cp.news.search.daum.net/p/100337705" target="_blank">https://cp.news.search.daum.net/p/100337705</a></p><p>[국민청원 글] 사전동의 해서 꼭 처벌 받고, 채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br><a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2CgG6"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2CgG6</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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